오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호스트빠에 접대받아 갔다면,
형을 살아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심지어 자살을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손손 씹을 거다.
그런데 박기준, 한승철, 그외 전현직 검사 200명이
뇌물 오입 받았다고,
심지어 해외 원정 오입도 했다고 하면,
"너무 매도말고 격려해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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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옭아넣으려고 때린 죄가 포괄적 뇌물죄입니다. 3급 공무원이상이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4급이지만 지검장, 대검 감찰부장은 포괄적 뇌물죄에 걸립니다. 한명숙 총리 옭아 넣으려고 할 때 검찰의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 2) 곽영욱은 이미 소가 걸려있는데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면 자기 죄를 더 무겁게 된다. 왜 자기 죄를 자청해서 무겁게 하겠느냐? (플리 바게닝이 한국에는 공식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진술한 정사장은 소가 걸려있는데, 소가 걸려있는 사람, 자기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믿어선 안된다고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말했죠. 또, 줬다는 사람의 진술 뿐 아니라 쌍방간 통화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PD수첩 존경합니다.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란 멋있네요. 전 그럴 배짱이 없어서 창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