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적인가?

  • 죽일놈
  •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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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듣다가 묘하게 수업 분위기가 엘리트주의적이라 깜짝 놀라(새삼스럽게)
듀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1.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평등한 사회일까요?
이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치적으로는 평등한데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절차적이든 형식적이든 평등이 실현되었으니 정치적으로 불평등 할 것은 없는데 다만 경제 위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져서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이 나뉠 수 있는 문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논쟁을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구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 학생들이 보통 대학생들의 의식을 반영하는건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요.

2. 우리 사회는 엘리트주의적인 사회일까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엘리트주의적인 사회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정치가들이 충분히 엘리트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지 제대로 된 엘리트주의라면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이지요.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분위기였는데 '정치참여에의 권리'와 '정치권력에의 동의'중에서 전자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별로 없어보였어요. 여러분들은요?

3. 한국의 시민사회는 후퇴하는 중일까요? 발전하는 중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많이 갈렸어요. 촛불이라든가 인터넷 다중 등의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낙관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물론 이런 인터넷 다중의 증가가 역설적으로 진정한 오프라인의 시민사회를 좀먹는다는 반론도 있었고 또 여기에다가 온라인의 힘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었다는 재반론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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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라면 이런 문제로 논쟁을 즐겼겠지만 이번에는 논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니 혹시라도 댓글로도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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