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의 도발에 의한 침몰이었다면
- 이건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중대한 군사상황이 되버립니다.
- 아시다시피 전면전을 독자적으로 벌일 권리는 한국군에게는 없지요.
- 만약 북의 도발에 응하려면 미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런 전시상황으로의 전개를 똑똑한 보수라면 바래선 안됩니다.
-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전시상황에 처한 나라에 투자를 하겠어요?
- 국가신용도 급락은 물론, 대외경제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보수진영, 기업가 진영은 전쟁이나 그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결코 바래선
안됩니다.
설명 정말로 북의 도발로 전함이 침몰하였다고 해도 감출수만 있다면 감춰야 하는게
그들의 처지입니다.
2. 그런데 왜 한나라당 일부와 보수논객들은 북한과의 관련성을 억지로라도 만들려고 할까?
- 멍청이라서? 그건 아닐겁니다.
-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민을 지배하고 통제하는데 있어서 아직 한국은 '반북이데올로기'가
매우 잘 쉽게 먹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북과의 관련성을 흘려서(그저 흘리기만 해도 최면 효과 같은게 생기죠) 긴장분위기를
형성 시키고 그에 따른 반사적 이득을 취하기만 해도 남는 장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애들이죠.
- 게다가 곧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는 큰 선거가 있구요.
3. 실수로 인한 사고일 경우
- 사고 이후 초동대처의 미숙함과 이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군부와 정부의 난맥상은
이들의 평상시 국가관리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기 딱 좋습니다.
-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합리적인 보수들은 그런 관리능력을 중요시 하는게 이 부분이 흔들리면 부동층의 지지율에 금이 가버립니다.
4. 결국 퇴로는?
-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진실은 저너머에 시간 끌기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정확한 원인은 즉 정부와 군의 명확한 공식적인 입장은 될 수 있는한 아주 늦게 나올 것입니다.
- 아무리 빨라도 지방선거 이후 혹은 이 정권 끝난 뒤에 나올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결국 공식적인 판단을 하고 정리하는 칼자루는 정부와 군에 있거든요.
- 현정권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도 오리발을 내밀 애들이라는거는 다 아실겁니다.
이미 쥐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 보신 그대로요.
다 쓰고 보니 딜레마가 아니군요. 언제나 잘 통하는 방법을 이미 갖고 있고 실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와중에 북한 연류설은 책임이 없는 통로를 통해 끊임 없이 새어 나올겁니다.
자신의 지지층을 확고히 하고 부동층을 중립화 시키기 위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