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와대, 군 공식적으로 북한 관계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던지는 떡밥은 북한 연루설인겁니다
뭐랄까, 공식적으로는 뭔가 책임질 발언이나 입장은 삼가면서 국민들 알아서 판단하세요라는 태도랄까요.
보통 중간자입장에서 취하는 처세술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략 나폴레옹이후 국민개병제가 보편화 된 후 국가대 국가의 싸움은 총력전이 되어갔는데 평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권리가 주어지 ... 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면이고요 나아가서 국가가 내건 깃발에 국민이 적극 동조를 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적극적인 관계도 있어왔습니다. 최소한 국가는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국가들은 대체로 소극적인면과 적극적인 면이 혼재한 상태죠. 소극적인 부분만 남으면 거의 밑바닥까지 간 셈입니다.
여당은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기는 한것 같은데 높은 수위의 국민개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천안호 사건을 저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보면 나라의 근간이 어쩌구하는 어려운 말씀까지 생각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