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ucc.media.daum.net/uccmix/news/society/affair/200407/03/ned/v6943625.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6668&u_b1.targetkey2=6943625



"결혼약속 안해도 성관계땐 혼빙죄"  



서울중앙지법 판결
결혼약속을 명확히 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리 판단력을 가진 여성 이 성관계를 결정할 정도였다면 `혼 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이 나왔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론이 대두 되면서 이 죄에 대한 판단이 엄격 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2002 년 9월 `결혼약속을 했어도 혼인 을 빙자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 원의 판례에 반하는 결정이라 주목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최 중현 부장판사)는 2일 혼인빙자간 음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혼 인하자는 언사를 하지는 않아도 평 균적인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피해 자가 피고와의 성관계를 결정했다 면 이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목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와 자신의 관계를 다윗과 밧세바로 비교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성경인물, 성경문구 등으로 비유 함으로써 기독교 신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했 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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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말하자면, "남자가 자기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여성은
평균적인 사리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재미있습니다,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