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은 안되겠지만

  • 도야지
  •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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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이나 보상방법(국립묘지 안장?)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론에 밀린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야 할겁니다.

오심을 낸 심판들을 보면 차후에 보상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정부가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과도한 보상으로 입막음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정확하게 쓰이는지는 감시하고, 다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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