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여러가지 종합한 행복지수(일인당국민소득,복지제도.사회인프라.치안,노동시간. 여러 항목들 많더군요..)에서 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 이네나라가 최상위권 휩쓰는건 단순히 적은 인구수에 비해 나눌 파이가 많아 그렇다라고만 설명할수없는점이 바로 위에 캡쳐등에서도 나와있네요..소위 행복지수 최상위권 선진국답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국민이 더 여유롭게 정치인은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야하는 '봉사직' ㅎㄷㄷ
난데없이낙타를님/
네 저도 그소식 국회의원 65세이상 평생연금 100->120정도로 올리는 개악법 상정할때 반대한 최후의 의원2인 이런 기사를 통해 그당시 접하긴 했는데 최종 수정법안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말도 있더군요.. 음...
본문과는 별 상관 없지만 한선교 얘기가 나오니 생각나네요. 의원회관에서 일 보고 나오는데 한선교가 흡사 도성에서 주성치가 주윤발 슬로우 모션 흉내내는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서 의원회관 로비를 딱 빠져나와서 멈춰서는 순간! 1초도 안되는 순간에 차가 딱! 앞에 서더군요.(폼은 좀 납디다) 조금 있다가 보좌관하고 최종원 의원이 나오는데(키가 정말 작더군요) 성큼 성큼 걷더니 로비 나와서 최종원 : 차 어딨어?, 보좌관 : 저기 주차장에 있어욤, 최종원 : 응. 그래 가자. 하고 성큼 성큼 걸어가더군요. 별것 아닌데 참 느낌 다르더군요.(선입견 때문 이라면... 인정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음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민노당내 NL추종 잔존?세력들로 보이는 이들과 북유럽 사민주의에 대해 논쟁을 벌인적 있었습니다.(거창한 논쟁이라 하기엔 나중엔 그냥 유치한 말싸움.기싸움에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들의 의견은 결국 북유럽식 사민주의도 개량화된 쁘띠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하나일뿐이라는 논리였죠.. 그때 제가 언급한 내용 소개하자면..
-------------------------------------------------------------------------------------------------------- 첨언하자면 일부 석유부국과는 달리 북유럽정도의 시스템이면 현실상에서 구현할수있는 현재 최대치의 사회주의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스웨덴 발렌베리 족벌이 사회에 부를 환원하는 비율이 일년 매출이나 순이익대비
다 따져보면 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의 6~70%까지도 환원했다는 이야기등등을 보면..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있는 땅은 시장자본주의형태인건 수긍하고 그안에서 자본과의 공생을
모색하는 방안외에 달리 더좋은방안이 뭐가 있을까 의문이 들수밖에 없네요..
(물론 스웨덴 자본이 모두 협력하는건 아니고 이케아 같은 기업은 스웨덴같은 이념이나 체제는 도저히 용납못한다고 회장이 유럽을 유랑하며 살고있다고는 하네요..부의 사회환원을 거부한채.. 현재는 스위스 레만호 부근에서 산다고..) ----------------------------------------------------------------------------------------------------------
제가 표현한 "오히려 '북유럽 정도의 시스템이면 현실에서 구현할 수있는 최대치의 사회주의"란 구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들과 (주로 진보신당 분당시 그쪽으로 간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끼리 계속 첨예하게 논쟁을 이어나가시더군요..
제가 계속 개량화된 쁘띠 부르주아 드립외치시는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말은 이거였죠
"사민주의가 개량화된 쁘띠 부르주아 자본주의일뿐이다 어쩌다 드립치는 잘나신분들..전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제 개량?은 불가피합니다,... 대체 님들이 원하는 사회는 무엇인지 저도 정말 진중권씨처럼 궁금하네요.." (그당시 그 논쟁의 촉발이 바로 진중권씨의 글이였죠. 뭐 언제까지 낡아빠진 고물라디오처럼 구시대적 유물론에 아직도 집착할거냐 뭐 그런 케케묵은 화두 간만에 꺼내셨던..)
어쨌튼 좀 된이야기이긴 한데 전 아직도 그런 생각엔 변함은 없네요 북유럽의 사민주의가 제 3세계를 착취함으로써 만들어졌다고 의견도 많은데, 양보해서 그걸 맞다고 치더라도 사민주의 자체는 제 3세계나 세계적 약자들을 착취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에 동감하기 때문에.. ㄴ이말이 무슨뜻이냐면 이 일화와도 연관이 있을거 같네요
"친애하는 이명박수령께서... 북유럽의 모나라에 가서 이리 말씀하셨다 합니다. '참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검소하게들 산다.'라고..."
즉 그저 괴물처럼 팽창일변도로 끝까지 '소비'를 위해 달려야하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형태와는 좀 다른 성격의 시스템이라는 거겠죠..
이른바.. 일부 주류에 붙는 세금비율이 제품소매가에 최소 500%가 넘는 세율이 붙는 경우의 정책들이라들지.. 그때문에 뭐 북유럽사람들 위스키같은 주류들은 해외배송비 물더라도 무조건 국외버전으로 박스째 직수입해서 마시거나 혹은 다른나라 관광하면 술사재기하는게 일상사라는.. 뭐 이런 부작용은 좀 있다더군요..어느나라나 술같은 소비재에 세율은 매우높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정도가 심하더군요..
덴마크같은 경우도 친환경차로 분류된것이나 전기차등이 아닌 승용차량엔 30%가 넘는 세금이 붙는 케이스등도 봤고 (위에언급된 친환경차(=이산화탄소 배출량낮은 초고연비디젤차나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등이 아닌경우엔 승용차가격이 2천만원이면 세금만 4백만원이상..뭐그런 패턴..이런패턴은 북유럽 사민주의국가뿐아니라 프랑스같은 다른 유럽 국가도 점차 확대될거라고 하던..)
그러니깐 우리가 알던 소위 일반적인 패턴의 소비지향적 자본주의와는 많은 부분 다르다는거겠죠.. (뭐 결국 본질적으로는 세율 정도의 차이같은거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