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성범죄 판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깡깡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 10-29
• 2,024 회
• 11 건

1. • Estell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0-29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2. • nobody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0-29

   일단 미성년자 대상이라 전 반대이긴 하지만,
   잘 읽어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
   얼마전에 유사한 케이스인데 '댓가성이 있는 걸 주고받지 않았으므로 화간으로 치고, 따라서 성매매가 아님' 으로 판결한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저 경우도 그 판례를 참고한다면, 댓가성이 너무 적다 = 화간에 가깝다 = 따라서 죄가 아니다.
   라는 판단이 가능할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즉, 잘못된건 맞지만, 기사가 강조하려는 포인트에 너무 말려드는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는거죠.

   일단 미성년자 대상이라 전 반대이긴 하지만, <br />잘 읽어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 <br />얼마전에 유사한 케이스인데 '댓가성이 있는 걸 주고받지 않았으므로 화간으로 치고, 따라서 성매매가 아님' 으로 판결한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br />저 경우도 그 판례를 참고한다면, 댓가성이 너무 적다 = 화간에 가깝다 = 따라서 죄가 아니다. <br />라는 판단이 가능할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br /><br />즉, 잘못된건 맞지만, 기사가 강조하려는 포인트에 너무 말려드는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는거죠.
3. • 사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0-29

   미친;

   미친;
4. • 레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0-29

   이런.
   
   아동 성매매는 얼마부터 라는 기준도 있는 건가요?

   이런.<br /> 아동 성매매는 얼마부터 라는 기준도 있는 건가요?
5. • bunnyle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0-29

   판결하면서 너무 남자 입장에 감정이입하셨나...

   판결하면서 너무 남자 입장에 감정이입하셨나...
6. • cecili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0-29

   -_-

   -_-
7. • Zelazny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0-29

   충분히 가능한 판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4살 미성년자라지만 3000원이 액수 가 너무 작아 성 매수를 했다기 보다는 서로간의 합의 하에 성행위가 일어났을 경우로 참작이 되는거죠.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판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4살 미성년자라지만 3000원이 액수 가 너무 작아 성 매수를 했다기 보다는 서로간의 합의 하에 성행위가 일어났을 경우로 참작이 되는거죠.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8. • 덩달아익명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0-29

   윗분, '14살 미성년자라지만',... 14살 조카가 있는데 아직 어린애거든요? 초등학생때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어린애가 화간이니 합의한 성관계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것 같습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 14살이 자신의 의지니 판단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 성인 취급받을 나이냐고요.;

   윗분, '14살 미성년자라지만',... 14살 조카가 있는데 아직 어린애거든요? 초등학생때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br />어린애가 화간이니 합의한 성관계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것 같습니까?<br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 14살이 자신의 의지니 판단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 성인 취급받을 나이냐고요.;
9. • Zelazny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0-29

   덩당아익명// 님 조카가 14살이어서 아직 어린애일수 있지만 저기 기사에 나온 애가 만14살인데 대학생하고 차이가 없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서 무턱대고 판사를 매도하는게 어떻게 감정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처벌을 안했다는것도 아니고 감형을 한건데요.
   판결문이 올라온것도 아니고 클릭수 올릴려고 앞뒤 다 짜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은 기사 몇 토막에 판사 이름을 거론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요?

   덩당아익명// 님 조카가 14살이어서 아직 어린애일수 있지만 저기 기사에 나온 애가 만14살인데 대학생하고 차이가 없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서 무턱대고 판사를 매도하는게 어떻게 감정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처벌을 안했다는것도 아니고 감형을 한건데요. <br />판결문이 올라온것도 아니고 클릭수 올릴려고 앞뒤 다 짜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은 기사 몇 토막에 판사 이름을 거론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요?
10. • 몰락하는 우유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0-30

    만 14살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대학생하고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만 14살, 15살이면 이유 불문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해서는요.

    만 14살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대학생하고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만 14살, 15살이면 이유 불문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해서는요.
11.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1-01

    Zelazny / 끔찍하군요. 미성년 대상 범죄에 대해 어찌 그리 무감각하신지? 그리고 그 나이에 무슨 합의가 있고 없고가 있나요. 그리고 이딴 판결 내리는 판사 이름은 당연히 기억해야죠.

    Zelazny / 끔찍하군요. 미성년 대상 범죄에 대해 어찌 그리 무감각하신지? 그리고 그 나이에 무슨 합의가 있고 없고가 있나요. 그리고 이딴 판결 내리는 판사 이름은 당연히 기억해야죠.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3 0 01-3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3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37 0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37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48 3 04-0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48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5 10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5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0 2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0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0 14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0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25 6 12-31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25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7 8 12-31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7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4 6 12-31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4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9 7 12-31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9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3 15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3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5 2 12-31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5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5 12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5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2 14 12-30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2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4 12 12-30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4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