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제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123 대란, 211 대란이라는 "대란"이라는 이름까지 붙게 될 정도로 보조금을 팍팍 뿌리는 통신사들 보면, 과연 보조금 상한제가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생겨요.
게다가 줄인다고 해서 통신사에서 요금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절약하는 만큼 통신사에서 그걸 꿀꺽하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정부의 인하 노력에도 (사실 이게 노력인지 생색인지 모르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가입비나 폐지되고 요금도 1000원씩만 내리지 않나...
맞춤형 요금제 도입도 이게 딱히 싼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누군가 싸게 사니까 이건 소비자 차별이다, 그러니 다같이 올리자는 논리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바엔 혜택이 돌아가게 다 내리는 게 낫지 않나요.
오히려 저는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신규나 기변이나 번호 이동마다 다른 조건이 붙어 사용자를 차별하는 걸 규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보조금 상한제는 방통위가 과징금으로 세수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아닌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