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은 중국 정부의 '위조 문서'라는 확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공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댓글처럼 정권의 정통성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저렇게 막 나가는 건 순전히 검찰과 국정원의 체면 살리기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보여요.
과연 재판부가 외교적 마찰까지 감수하면서 검찰과 국정원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할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조작문서가 이슈가 되었다고 해도
김용판 사건 판결이나 이석기 사건 판결을 보니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일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위조범을 찾아내겠다고 말은 했지만)
잘못이 드러났을 때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봐요.
우리가 맨날 일본을 비난하지만 우리 안에 검찰 국정원같은 조직도, 저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도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 보면요.
한명숙 전 총리 3심까지 끝나니까 다른 걸로 엮어서 다시 기소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조직의 체면이 가장 중요한가 봐요.
그거 한 건 공소 포기한다고 검찰 권위 땅에 떨어지나요? 오히려 이런 걸로 권위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애초에 서울시장을 공격해서 떨어트리려는 의도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이라는 말을 퍼트렸는데 지방선거 몇달 앞두고 "(의심은 가지만) 무죄"도 아니고 '조작사건'이라고 인정하고 물러날리가 없죠. 지금와서 인정하고 물러나면 흐지부지 막았던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 대선개입이 다시 불붙을텐데 정권차원에서 절대 사과나 인정은 못하게 할겁니다.
만약 이 사건을 무리하게 밀고 나가서 간첩 인정, 유죄 판결을 내리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 건지도 궁금합니다. 중국을 북한처럼 다룰 수는 없을텐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문서는 위조했으니 증거 채택하지 않고 심증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방법도 있겠네요.
요즘은 가슴 답답한 사건들이 너무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