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최저임금 챙겨주기 빡세긴 하지만요.
진짜 어제 밤에 간병인 관련 글 보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대충 요약하니
1. 지금 월급주기 빡세다...월급주면 간신히 생활비하고 남는게 하나도 없어...
2. 사실 일도 뭐 그렇게 힘든건 아니잖아? 좀 오래일하긴하지만 저강도 잖아? 숙식도 해결되고...
3. 노동자들 눈치보느라 힘들어~ 요새는 권리신장이니 뭐니 어휴 얼마나 까다로운지 상전이다 상전...
4. 야 요새 한국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다른데 가봐 이런일 하고 이렇게 받을수 있나.
밖에 나가면 이만큼 못받고 더 힘든일 하는 사람 천지다. 그나마 나니까 이리 잘 챙겨주는거지.
5. 어차피 얘들 못배우고...대접받기 힘든 애들이야. 이 월급에 진짜 일할려는 사람 넘쳤어
지금도 여기봐 이력서가 한뭉치씩 들어온다니까? 예전에 결혼하고 애낳고 그만둔 미스김
아직도 자리 없냐고 전화오는거 몰라?
다시 말하지만 보통사람이라면 간병인 월급주고 나면 확률적으로
남는게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가 중요한거죠.
'뭐 어쩌라고!'하실수도 있죠. 지금 당장 뱅커트러스트님이 월급 반을 넘어 최저임금을 지키라고 하시는건
무리일수도 있죠. 제가 원하는건 이런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최저임금 못지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위에 요약한 사용자측의 흔한 정당화 시도하시지 말고 (무슨...가계소득이니 가처분이니 분배니...한계효용이니 어쩌구
저 그런말 지겹도록 읽고 들어서 다 알아요... 사실 별 대단한 말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가 지금 어쩔수 없는 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잘못하고 있긴 하지..
라는 의식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런저런 말로 어쩔수 없지 합리화 해놓으면서
변화의 싹을 자르려고 하면 대체 뭐가 어떻게 변하고 논의가 어떻게..
요약이 좀 악의적입니다.
이런 식의 요약은 노조 측에서 사용자 측을 비꼴 때 쓰는 패턴화된 표현들 같아요.
애초에 원글에서 참여님의 댓글이 감정적이었고 그게 점점 증폭되어 여기까지 왔군요.
제가 bankertrust님의 글과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해결책은 전면적인 최저임금 적용과 4대 보험 제공, 그리고 죄책감 의무화 패키지가 아니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모든 개인들이 그런 패키지를 구입하는 건 비현실적이죠. 그걸 자꾸 강요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됩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200만원 매달 지급하는 것도 힘듭니다.
간병인의 임금 문제는 역시 여러 댓글이 지적한 대로, 근무 강도 자체는 꽤 낮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요. 그 상태로 최저임금 주려니 한달 400만원입니다.
해법은 비교적 간단하지 않나요? 한 사람의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돌보게 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게 하는 것. 그러면 환자 보호자 여러 사람이 한 명의 간병인을 사용하는 형태가 될테고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겠죠. 간병인의 노동강도는 올라가겠지만 최저 임금에 합당한 수준의 노동강도는 보장되어야 할테구요.
환자 보호자가 간병인을 직접 사용하는 형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죄책감이라도 가져야 뭐가 좀 바뀔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책감 가질 상황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정의 평온?을 위해 남을 착취하는거니까요. 내형편이 힘들어도 죄책감은 가져야죠.
한국경제니 구조적인 문제니 현실적으로 어렵니 이러면서 회피하지말고요.
죄책감이 문제 해결의 동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변화가 죄책감에서 비롯된 적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뇨 뱅커트러스트님 논지의 핵심은 제가 요약한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뉘앙스까지 찾을게 아니라 그냥 저 주장이 그대로 있는데요?-_-;;;
무슨 한국현대 자본주의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니..하지만 하는 이야기는 멘큐의 경제학(총론) 정도밖에 안되는 이야기를 굳이 저렇게
늘어놓으시며 빙빙돌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정도 이야기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오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간병인 써본 사람들은 간병인 월급주기 빡세다는거 당연히 다들 공감하죠..근데 그거 아시죠? 사업하는 사람들끼린
월급주기 힘들고 사람다루는거 힘들다는거 다들 공감합니다..
제 댓글이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거죠?
기분이 나쁘긴 한데. 뭐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긴 어렵고.... 애잔하네요.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니 이길 수가 없다!
참 얼척없네요. 관련글에 달아놓은 댓글이나 이 글이나.
상대 주장을 비하하고 뭉개야만 자기 의견이 개진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너도알고 나도 아는거 괜히 힘줘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으니 첨언은 불필요하다는 관점에 대한 반박이 아닌거 같은데요 (근데 실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요)
님이 나열한 학설들을 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아하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거라고는 생각 안해보셨는지요.
음...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률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간병인 협회 등을 통해서 고용한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며 가사 사용인으로 인정됩니다. 받는 보수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니 간병인과 계약하는 환자 혹은 환자 가족분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위반을 한 것은 아니지요.
물론 간병인이 병원이나 다른 기업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는 다른 얘기구요.
http://blog.naver.com/0511ksi?Redirect=Log&logNo=2020530203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입주도우미 급여가 시간당임금으로 치면 형편없는데(퇴직금도 물론 없고..)
거기에도 적용이 될것 같네요.
제가 본문에 요약해놓은것은 무슨 간접적으로 추론되는것도 아니고 다 직접 써놓으신 것들인데요.-_-;;;
이번 댓글에는 내가 그렇게 대우해줬던 사람들 다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랑도 지금 연락하고 지내 허허 이게 또 추가되었네요.
그러고 보니 이것도 사장님들 단골멘트중 하나인데....사람사는게 다른듯 또 보면 참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