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가 왜 규제 문제가 될까요
오늘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길래....
찾아서 읽고 있는데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는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규제가 심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저는 규제가 심해서 일자리도 없고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하고 출산률도 바닥을 기고
하는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요
선진국/준선진국의 문제는 미국 의사당 보육원에 찾아온 갑작스런 불황에 대한 일화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컨데 엘리트 부부들이 일하는 워싱턴 의사당에서는 자기들끼리 의사당 내에 보육원을
만들고 그 아이의 부모들이 와서 일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일한 부모에게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쿠폰을 주기로 하고요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는 현금도 필요 없고 오로지 이 쿠폰이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불황이 오죠
왜냐하면 쿠폰의 수는 한정되어있고 모두 그 쿠폰을 어느정도 이상으로 모으려 하기 때문에...
토론 내용중에 놀라운 것은 사실 그린 벨트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만드셨던 거였는데
따님은 별 감흥이 없으신가봐요
주택이 남아도는 현실은 생각 안하시고 풀면 된다고 하시는데...
역시 결혼은 해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87항쟁따위만 없었어도 한국은 이미 국민소득 4만불 나라가 되어있었겠지요.
그리고 지니 계수는 OECD 짱 먹고 있겠죠. 아, 그게 뭔지는 알죠?
프랑스대혁명이 있었어도 프랑스는 이미 4만불이잖아요
한 국가의 부는 결국 생산성이 좌우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업들 혹은 기업이 안한다면 정부가
투자와 소비를 위해서 뛰어들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당시 이미 전두환은 위수령이니 계엄령을 준비하고 중요 대학에 군부대 배치등을 (표면적으로나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말기와 비슷한거죠.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걸 그나마 정규 육사라도 나오고 미국물이라도 먹어서 대강 알아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87항쟁 따위? 왜요 419따위가 없었으면 지금쯤 천조국의 한 주가 되어 천조국 시민들처럼 잘 살고 있었을텐데요. 슬슬 자폭이군요
87항쟁따위만 없었어도 한국은 이미 국민소득 4만불 나라가 되어있었겠지요라는 무슨 논문이라도 있는 모양인데 부탁드려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87년을 따위라고 부르시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아, 그냥 아무 이유없이 느낌이 그러신가요?
혹시.. 전두환씨?
자폭의 길로 슬슬 들어서시는 단계이신것 같은데 멘탈을 더 잡으셔야겠습니다.
반나절도 안되서 쉰 떡밥은 싫어요...
전두환 독재가 30여년째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는 아마 북한이 되어 가고 있겠죠. 정치적 북한화는 이미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 완성됐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되어있을 것이고, 장기집권 독재를 해서 잘 살게 됐다는 나라는 들어 보질 못했는데 국민소득 4만불이 됐을 거라는 근거나 사례는?
북한의 김일성도 딱 박정희 만큼 독재했던 60년대 말까지는 남한보다 경제력이 앞섰고 그 이후부터 고난의 나락으로 굴렀죠. 박정희가 딱 그만큼만 하고 죽고 반란군 문어대가리가 7년만 했길래 지금의 나라라도 됐다는게 더 합당하지...
마마님에게 규제란..?
기업에게 '투자하라' 라고 하명한다. -> 기업은 투자하기 싫으니까 규제 핑계를 댄다 -> 마마님은 규제를 없앨테니 투자하라 한다 -> 기업은 임금이 높다는 핑계를 댄다 ->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계 개편 권고안이 나온다 -> 자, 기업은 무슨 핑계를 댈까?
기업은 돈이 되면 규제고 나발이고 투자 합니다. 저희 회사 지금 투자사업 하나 3년동안 끌고 있는데, 이게 규제도 심하고 주민 반발도 심해서 어려운데도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왜? 하기만 하면 돈이 되니까. 박통 시절 같았으면 고위층이랑 지방 공무원들에게 좀 찔러줬으면 해결되었을테지만 지금은 더이상 후진국이 아니니까요.
명문화된 규제가 없어진다고 공무원들이 쉽게 도장 찍어줄까요? 저는 규제철폐는 권한을 쥔 공무원들과 고위층의 실질적인 권한이 올라가고, 그 사람들을 구워삶고 주민들을 (돈을 뿌리든 협박을 하든) 누를 수 있는 대자본만 좋아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예전에 고속성장할 땐 규제가 적었나요? 이후로 규제가 늘어나서 성장률이 낮아진 건가요?
그건 케바케.
사람들한테는 규제덩어리의 나라였죠. 양담배 못펴, 12시 이후론 통행금지, 해외여행도 맘대로 못해, 수입은 관세를 엄청 내야 해..
대신 기업한테는 규제와 무규제가 섞였죠. 무규제는 환경오염 설비 안하고 한강에 공장 하수 흘려보내도 되고, 담합해서 시장가격 통제해도 되고... 규제는 무슨 사업을 할건지 정부한테 승인받고 해야 하고... (인허가건으로 그렇게 뇌물받아쳐먹어서 정권유지) 출자 총액 제한이라던가 엄청 많았어요.
아무튼 규제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고속성장하고 규제하곤 별 상관 없어요. 규제란게 원래 공정거래나 환경오염 무역수지 이런거가 나빠지는거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하는거거든요. 고속성장시대의 규제는 그 시대에 수입은 최소화하고 수출은 최대화하고 서비스업을 억제하고 제조업을 하는게 유리하게 만드는 식으로 한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