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고용을 막는 죄악인 사례가 진짜 있습니다.
"게임규제 철퇴해달라"··대통령 '침묵'에 업계 '한숨'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2108473589580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게임 규제 폐해를 토로하는 목소리에 침묵하자 업계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는 제2세션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최근의 ‘중독법’까지 지속된 규제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게임산업이 생명력을 잃고 있다며 "우리가 개발한 던전앤파이터는 중국시장에서 가입 유저 2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셧다운제로 2009년에 3만개가 넘었던 게임업체 수는 4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게임 관련 규제 입법 논의가 사기를 곤두박질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으며, 셧다운제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조윤선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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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추진한 이 게임중독 방지법 어쩌고 하는 괴상망칙한 규제때문에 게임업계에 대한 투자가 끊겨 게임업체들 많이 폐업했습니다.
일자리 잃은 게임업계 직원들 앞에서 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막는 죄악이란 소릴 왜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배짱은 참 대단한 거 같아요.
규제가 고용하고 직결된거라고 떠들면서 새로이 만드는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람들 일자리를 없애는데 대해선 대꾸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게임같이 비생산적인 것 하지 말고 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책상앞에서 운전대앞에서 일이나 하란 겁니다.
게임따위 만들어 고도성장을 위한 생산성 희생을 하지 말라고.
"니들은 나라에 세금바치는 노예거든? 어딜 저비용 엔터테인먼트에 몰두하려고 들어?" 라는 환청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참모 하나가 게임은 창조경제라고 한 마디만 하면 되는건데
그 참모는 갱늠스타일만 창조경제인줄 알아서...
사실 왜 유독 게임을 이렇게 죽자고 조지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현대삼성이 게임회사 차려야되는걸까요.
삼성 알라딘을 기억하시나요? 일본 게임도 의욕적으로 한글화 작업을 했었죠. 나이 인증했네... ㅋㅋㅋ 다 옛날 이야기죠.
삼성에서 게임기 몇번 만들었었죠. dvd플레이어 일체형으로 리모콘이 게임패드 모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