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9 절판된 책들 도서관에서 빌려 전체 스캔해서 소장하면
합법인가요? 가끔 영영 다시 나오지 않을 책도 보이고 당분간만 나오지 않을 책도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스캔했는데 나중에 책이 다시 나오면 스캔 파일은 불법이 되나요?
내가 돈주고 산 책을 내 스캔기기로 스캔해서 소장하고 있다면 상관 없는데,
대여한 책을 스캔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 스캔업소에서 복제하는건 내가 산 책이건 대여한 책이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스캔업소에서 스캔한거 한국에서도 불법인가요?
언제인가 기사에서 봤을때는 논란이 일거라고 한거만 봐서요.
대여한 책을 스캔하는건 불법입니다.
구입한 책은 관계 없구요.
일단 본인이 구매한 책을 스캔업체를 통해 스캔해서 본인만 보겠다고 하면 합법입니다. 그래서 북스캔 업체들이 많이 있죠.
문체부에서 "저작권자 혹은 책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통으로 책 스캔하는 것은 불법" 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적발하는데 실효성이 문제가 될 뿐이지 허가된거 아닙니다. 스캔업자들은 그걸 노리는 거고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유권해석은 구속력이 없지 않나요?
문체부는 합법 불법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 않나효... 정부 입장이 그렇다는 정보는 되겠지만 불법이 확실하다고는 아직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속 들어가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결론이 나겠지요.
최종적 구속력은 법원에게 있지만, 행정처에서도 유권해석 내리고 행정처분 가능합니다. 스캔업자가 그에 반발해서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모를까, 왠만해선 그냥 행정처분에 따르죠.
문체부에서 스캔업체 적발하겠다고 천명한게 3-4년전 이었던거 같은데, 문체부에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래서인지 몇몇 스캔업체는 자발적으로 폐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스캔업소를 꼼꼼히 통제할 수 없다는게 문제겠죠. 아마 더 강력한 법적 보완책이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