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이 없는 나라가 있긴 있어요?



서구권에선 대학 내에도 정당조직이 있는 마당에

(물론 거의 동아리 형식이긴 하지만.. 대놓고 정당 간판을 걸긴 하죠)

정당공천 폐지는 정당정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인 거같은데요?

당파주의가 싫으면 그 당사자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되죠. 

정당이 무공천을 내세운다는 게 참.. 문제가 있으면 공천과정을 개혁할 노력을 해야지

이건 마치 여야 기싸움으로 국정운영이 안되니 의회를 없애자는 발상이나 마찬가지죠.

    • 옆나라 일본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의외로 잘 굴러간다고 하던대요.
      • 일본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건 사실이지만 중앙권력에서 멀어진 시민세력이 하방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죠.  정당정치로 놓고 보면 일본도 후진국 수준이죠. 개인적으로는 지역정치와 중앙정치는 서로 호흡하는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둘을 단절 시켜놓으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 가치판단보다는 그냥 제목에 답변하는 의미였습니다. 어떤게 옳은지는 이야기해봐야알 수 있겠죠.
    • 근데 최장집 교수도 무공천을 해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1263850

      "최장집 교수는 전날(7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잠정적으로 시간을 두고 (정당공천 폐지를) 해보고 제도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안철수씨가 내세우는 새정치가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무공천 논란에 정당이론이 중요한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현재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방향에서 안철수가 본인의 정치관을 관철하지 않고 투표에 붙이면서 간보는 듯한? 구도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별로 안좋아 보입니다.
      • 투표를 하는 건 간본다긴 보단 그냥 퇴로를 여는 의미가 더 강한 것같습니다. 전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의외로 정지척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면담요청도 공천 문제를 의회가 아닌 청와대로 연결시킨 다는 점에서 의도적이었다고 보고, 그에 대해 반응을 하거나 안하거나 청와대 입장에선 약간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 1) 논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임 -> 안철수가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과 다르게 독불장군


        2) 투표에 붙임 -> 간본다.




        물론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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