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있었던 재난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콘트롤 타워 기능이 사라졌다
잃어버린 10년 청산’에 무너진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참여정부에서 정착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은 이명박정부 출범 후 한때 사라질 위기를 맞는다. ‘잃어버린 10년 청산’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정부 인수위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상설 기구로 바꾸고 사무처를 폐지해버렸다. 종합상황실마저 덩달아 해체하려고 했다.
그러나 남대문 화재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관리의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자 급히 상황실을 되살렸다. 결국 위기관리 상황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규모는 축소됐다. 상황실장은 비서관에서 행정관으로 격하됐고, 인원도 24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실장 직급은 다시 비서관급으로 올렸지만 기존 통합관리 체계는 없어져 버렸다. 외교안보와 재난관리를 분리해 외교안보분야 위기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담당하고, 재난관리분야는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것이다.
이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위도 페리호 침몰과 같은 각종 재난 때 어김없이 경험했던 초동 대응단계에서의 우왕좌왕, 정부 기관 간 역할과 책임 회피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즉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콘트롤 타워 기능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300만 VS 2200, 그 차이는?
경북 안동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가 국가적 재난으로 치달았다. 300만에 가까운 가축이 살처분 됐고, 피해액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은 물론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과로사나 정신적 충격, 식수 감염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역도 국방이다”란 어록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다른 사례도 있나.
“2005년 4월에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에 산불이 발생했다. 그 전에는 DMZ에서 일어난 산불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남측이든 북측이든 DMZ에서 일어난 산불이 급속히 확대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할 수 있는 대책이란 소화도구를 지참한 군 병력을 철책 남쪽에 배치한 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이때 NSC 사무처가 나서 통일부와 국방부가 북한 당국에 전통문을 보내 소방헬기 투입의사를 전하고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과 해당지역 군부대는 동시에 소방헬기 투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기대한 시간보다도 이른 시간에 북측으로부터 소방헬기의 DMZ 진입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왔다. 이후 NSC 사무처는 국방부와 통일부, 산림청, 소방방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DMZ내 산불 대응매뉴얼’을 수립했다.”
“매뉴얼은 초동단계에 쓰이고, 운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MB정부는 왜 폐지했나.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안된다. 노 대통령께서 했던 모든 걸 뒤집으려 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아마 몰라서, 진짜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한다. 너무나 안타깝다. 요즘 다시 슬그머니 NSC 기능을 복원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정부 내 외교안보분과 기능과 행정 분야가 분리되어 있는 이상 조직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
http://bit.ly/1kAJpxn
박근혜 정부가 한 일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변경.
정권 받고 컴퓨터 켤 줄도 몰라서 시스템 오류라고 노무현 탓이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뭘.
더군다나 현 정권은 X 치울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으니.
원 출처 링크입니다
첨언하자면,
이런식의 중앙집중식 방재대책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했을때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방기관에 비상권한을 부여해서 콘트롤타워로 삼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서포트하는 형태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쪽에서는 정작 할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권한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 하면,
현장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책임만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이렇다면 정작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후문책을 두려워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되죠.
야간에 조명탄 쏘는데 허가가 필요하다고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겁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현장 공무원들을 무작정 욕할 수만도 없습니다. 손발 다 묶어놓고 왜 빨리 안움직이냐고 채근하는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원출처 고마워요. 링크 바꿨어요.
메뉴얼을 폐기한 것은 아닌데 매뉴얼.. 이라고 해서 괜한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더군요
매뉴얼보다도 상설 NSC를 없애버린것이 문제의 촛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읽어보니 그러네요. 제목을 본문내용이 더 정확하게 담기도록 수정해보았어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원래 소방방재청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시에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라고 안행부 내근 공무원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있다고 하는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안전행정부 파워에 소방방재청 사람들 다 내치고 낙하산들이 들어와서 중대본에 재해대책전문가가 0이라고 합니다.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참여정부'는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기 보다는 '정상국가'라는 관점에서 보고 평가해야할 정권이었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기대한 것보다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정도만 되어줘도 숨통이 트일거야....라는 소박함이라고나 할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파정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준 정권이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들에게 5년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물론 그 정권시기에 각개 분야에서 발생되었던 잡음들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나 바퀴벌레들은 존재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