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성금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금양호 성금기사도 봤는데요

 개정 의사상자법이 시행된 이후 재차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인정 신청이 있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의원회는 지난 3월29일 금양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다만, 보상금은 국민성금에서 이미 지급됐음을 감안해 내국인 희생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 희생자들의 경우 2010년도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의사자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2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성금을 내는 분들이나 단체 기사들이 줄줄이 이어지네요. 


그러다가 예전에 성금 낸 건 어떻게 되었나 찾아봤어요. 

전에 올렸듯이 대구지하철참사 성금은 8억 5천만원짜리 탑을 지었죠.


금양호 찾아보니 성금이 있으면 그걸로 퉁쳐서 국가에서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난 일이긴 한데 저만 씁쓸한가 싶어서 글 올려요.

    • 우리는 세금을 대체 왜 내는걸까요..
    • 이런 건 몰랐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 저도 이런 내용은 처음 알았네요.


      참 나...

    • 국가가 할 일을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미뤄버렸군요.이게 무슨 나라야..

    • 90년대말 pd수첩에서 본 건데요. 재해로 인해 정부에서 보상,지원금을 백억 책정했고 국민성금이 30억이 들어오면 총 지급액은 130억이 아닌 백억인게 규정이랍니다. 30억은 국고귀속(혹은 정부지출액 축소)이고요. 즉, 성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실지원금은 동일하다는거죠. 아마 시스템이 변하지 않았나보네요.
    • 위령탑이라도 지었으면 다행인거죠.
    • 어이쿠 사실이면 성금 말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려야겠네요
    • 이러면 성금을 어디로 내야하죠? 예산에서 당겨오는거면 모자란부분 내년에 낼 세금 미리 성금으로 낸다 생각해야 하나... 기부의 의미가 퇴색되는 기분입니다.
    • 엥???????????? 진짜요????? 이런 무슨 *같은 경우가 있나요? 당연히 세금으로 할 도리는 하고 더 도와 드리려고 보내는 성금인데!!!!! 


      진짜 절대로 성금내선 안되겠군요.. 개인적으로 따로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탑에 8억 쓴 것도 열뻗치는데.. 도대체 이 나라 시스템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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