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거 무서운 거 아닌가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1999071

"FTA보다 강력한 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 오바마가 정말 오늘 방한한다고 뉴스가 뜨네요.. 세월호 사건으로 정신없는 사이 이렇게 슬그머니 민영화가 진행되는 건가요...?

    • 그냥 다 민영화하고 망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 세월호 침몰하고나서 날치기한게 몇건입니까.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국회에서 무언가 처리가 되었다면 그건 야당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의 상황들은 진짜 근거가 확실한 건가요? 칠레FTA 이후 오히려 농가소득이 증가했다는 기사도 있던데... 물론 자유무역을 추진하다보면 공공부분이 위협받을 여지는 있습니다만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무슨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펼치듯이.. 글구 요즘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동의없이는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합니다. 날치기 자체가 불가능.
      • 세월호사건으로 모든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처리하고 있는 법안들 중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법안개정안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그 개정안 자체도 야당 동의없이는 불가능하죠. 결국 헌법소원 아니면 집권당 단독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없애긴 힘듭니다.
          • 야당도 동의한 거라고 간단히 말하기엔 여당 쪽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총투표로 알고 있는데 정치경제 공부를 다시 해야 할까요.
            • 재적의원의 3/5 이상이 동의해야만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됩니다. 현재 국회내 어느 상임위원회도 새누리당이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진 않죠.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건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만장일치는 아니겠죠. 게다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도 이전보다 제한이 많아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무언갈 밀어붙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환율 조작국인 건 사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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