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복지국가 모델
북유럽 복지국가의 조세정책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이미지와 실상이 많이 다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적 대타협'은 '재벌들 빼고 나머지는 다 평등하자'에 가깝더군요.
한국에서 빈부격차 문제를 다룰 때 지니계수 대신 자산격차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국은 소득격차가 낮은 편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상위 10%가 국부의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71.5%, 스위스 71.3% 보다는 덜해도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상위 10%가 국부의 4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OECD 월드포럼 재산분배지표를 참고하였습니다)
- 자산격차 한국지표는 알고보니 너무 오래된 거라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기사를 통해 찾아보곤 있지만 저 OECD 통계와 같은 기준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비교를 위해 독일은 상위 10%가 46.7%, 영국의 경우 44.3%를 차지합니다.
아니 스웨덴은 평등한 나라 아니었어? 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실텐데... 저 상위 10%를 빼고 나머지 국민들이 평등한 나라인 거죠.
스웨덴에는 상속세가 없고, 법인세는 낮습니다. 순환출자도 허용하고 심지어 대표적인 역진세인 부가세는 25%에 달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최소구간이 50%부터 시작하니 애당초 서민, 중산층의 재산축적은 불가능하고 계층이동이 없죠.
이런 나라가 '평등'이란 이미지를 가지게된 원인은 낮은 임금격차와 어마어마한 소득세로 대부분의 국민들의 체감 빈부격차가 낮기 때문이에요.
맥도날드 알바생이나 의사나 임금격차가 3배 정도밖에 안난다더군요. 그리고 그중의 50% 이상을 소득세로 거둬들이고요.
이렇게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모은 세금이 바로 보편적 복지에 쓰이는 겁니다.
스웨덴 정부가 상위 10%에게 돈을 못 뜯는 이유는 단순해요. 재벌들과 기업들이 외국으로 도망갈까봐요.
대신 이자세를 높게 잡고 투자를 했을 때 감면하는 식으로 낙수효과를 유도합니다.
예전부터 사민주의 모델의 뛰어난 복지시스템에 대해선 국내 진보언론들이 소개를 잘 해줬던 거 같은데
정작 이시스템이 어떤 근간 위에서 운영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보지 못한 것같습니다. 듀게님들께서 추천해주실 만한 기사가 있을까요.
재벌 빼고 평등하게~ 와!~~ 어쨌든 나머지 90%라는 얘기인데.... 진일보한 시스템인건지... 북유럽의 시스템들을 보면 되게 이질적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게 돼요. 좋은 면으로든 나쁜 면으로든... 밀레니엄 시리즈가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사람들의 그런 심리. 그래~ 너희 천국 아니잖아~ 완전 더럽구만~~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좀 그랬고. 어쨌든 좋은 시스템인지. 다른 시스템인지... 뭐 아무래도 우리보단 나을 것 같긴 하지만요 ;
평등을 재산 소유의 평등이라고 정의하시나봐요. 다른말로는 공산주의.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미있는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북유럽과 한국을 비교하기엔 인구 수가 너무 크게 차이나는게 아닌가 싶어서, 복지를 사사 받으려면 비슷한 인구 수의 성공한 나라들에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본문의 방식으로 접근하는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스웨덴만큼 복지하는것도 좋지만 스웨덴만큼 세금 걷으면 물가도 스웨덴만큼 됩니다(...)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신 기존 기득권층의 재산은 건들이지 않는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져왔던 거같습니다.
http://ppss.kr/archives/11741
http://ppss.kr/archives/11484
http://ppss.kr/archives/14257
http://note100.egloos.com/5713193
저도 올해 초에 그 부분(사회적 시스템의 기반)이 궁금해서 검색 하다가 도움 받은 기사, 블로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링크해주신 블로그도 잘 봤구요.
국가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돈 쓸데는 많고, 돈 벌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인상한 세금파동을 겪으면서 곰곰히 생각해본 결과,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세금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세금을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보편적 복지처럼 보편적 증세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세율을 인상하거나, 소득세 전 구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의 보편적 증세를 하면, 확실히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무임승차자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인간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고소득층에게만 세율 인상하더라도 발생하는 문제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