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신 못차린 총리실
세월호 참사로 안전 관련 기준과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게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목소리인데 이 와중에도 총리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총리실이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안전 관련 규제까지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있다는군요.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는 7월1일부터 시범 실시될 ‘규제비용 총량제'인데 각 부처별로 전체 규제의 10~12%를 일괄감축한다는 내용이랍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가 총리실에 공문을 보내서 안전 관련 규제는 모수(분모)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는데 묵살 당했다는군요.
이런 성과 지상주의 때문에 각부처에서 만든 규제 감축에는 웃지 못할 안들도 들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산림청은 현재 산불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등지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만원으로 깎아 주기로 했다는군요. -_-
국토교통부의 경우도 2천400여개의 규제 가운데 항공과 철도, 도로교통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규제도 일부 감축하는 방안을 울며 겨자먹기로 검토 중이라는군요.
총리실이 이런 막장을 부리는 배경에는 당연히 규제는 암덩어리라 생각하는 여왕 폐하의 심기가 작용하고 있는거겠죠?
세금 더 걷으려고 별짓 다하는 건 알겠는데 담배 과태료는 왜 깎아주나요 뭔가 앞뒤가 전혀.../기업에서 단체로 산행을 가서 그런가...이것도 기업 규제 완화에 들어가나
그냥 총량제로 일괄 감축하려니까 제일 만만한걸 없애려는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안전문제같은걸 깎으면서 대기업에 필요한 걸 끼워넣는 방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