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14일 이해찬 의원 발언하는 영상 (수정 및 영상 추가)


2014. 5. 14.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 세월호 사고 현안보고 중 질의 영상

(둘 다 6,7분 내외로 짧습니다)



 





* 글로 정리된 질의 전문은 여기에 - http://www.lhc21.net/com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66



* 동영상에서 빠진 2차 질의 내용:


이해찬 : 오전에 잠깐 제가 경찰청장한테 질문을 했었는데요. 강희락, 이길범, 모강인, 이강덕 이 네 사람이 해양경찰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성한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 : 과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 : 그러니까, 해경의 청장을 해경에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자면 경찰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총리할 적에 해경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기관승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차관급으로. 그래서 육상경찰과 똑같이 치안총감이 일관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과 참여정부 끝나자마자 다 무너져서 경찰청에서 청장 안되는 사람들이 해경청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 명이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경이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인천에 있는 청까지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들 얘기 다 듣고 예산 다 배정해주고 기관승진 시켜주고 다시는 그때 행자부 장관한테 경찰청에 있는 사람을 해경으로 보내지말고 해경에서 자체역량을 키우도록 해라. 그래야 자기들이 할 거 아닙니까. 아무 해경에 대해서 관심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마지막 공직에  치안총감자리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청장 : 그렇습니다.
 
이해찬 :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해경이 아무런 사기도 없고 전문성도 약하고 유착도 많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1년 만에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직을 혁신하려고 하거나 조직을 잘 파악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옷 벗는 자리로 가서 1년 내지 1년 반동안 치안총감으로 편하게 지내다가 그냥 그만두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요새 말하는 관피아보다 더 나쁜 거에요. 차라리 해군 출신을 보내든가, 해병대 출신을 보내든가 해야지. 앞으로 경찰청장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법을 만들까요, 못 가게끔?
 
경찰청장 : 제가 알기로는 해경에는 치안정감이 한명밖에 없다보니까 인력풀이 너무 작아서 이쪽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해찬 : 매번 한 명이지 매번. 그러니까 그걸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정감자리를 두 자리나 세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경쟁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자리 만들어 놓고 이사람가지고 안되니까 경찰이 또가고 또가고 이러는거 아니에요.
 
경찰청장 : 앞으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찬 : 검토가 아니고 크게 바꿔야 해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기관을 격하를 시켜요. 그리고 안행부장관 아침에도 말씀 드렸는데, 자꾸 구구한 얘기 하지마세요. 지금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가족들이 더 상처받습니다. 저도 삼풍백화점을 수습해서 알지만 그 가족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시신이 하나 발견되면 처음에 발견되면 막 우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발견되면, 발견되면 다행이라고 막 박수치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저도 현장에서 수습하면서 따귀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맞아야 해요. 그렇게 맞아가면서 그래도 예의를 지켜가면서 수습을 해야하는데. 지금 안행부 장관은 수습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원망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 자꾸 수습하려고 드니까 일이 더 안되는 거라고요. 앞으로 장례도 치르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안행부 장관으로서 할 위치가 되어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빨리 옷을 벗으시고 새사람이 책임지고 할 사람으로 빨리 교체하도록 해야 해요. 아니면 전 이 상임위에서 안행부장관 해임결의안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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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를 지낸 분이라 국정 전반을 상세히 다 알고 질의를 해요.

용산 사태 때는 각종 테러 및 조난상황 대비 훈련이 된 특공대가 '긴급투입' 됐는데

왜 세월호에는 특공대는 커녕 해군도 투입이 안됐느냐는 얘기가 인상적입니다.

지금의 공권력이 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 같아서요.    


이해찬 의원 발언을 들어보니 해경은 그냥 퇴직 앞둔 고위 경찰들이 쉬러 가는데 쯤이나 되는 모양이군요. 

생각해보면 해경이 특수한 분야인 것 같긴 합니다. 배나 바다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 가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보는 눈이 별로 없으니 해먹기도 쉽겠고. 뉴스 보니까 해경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이 '해양구조협회'란걸 만들고, 해경을 통해 선박 업체들한테

무려 '공문'을 뿌려댔다더군요. 연회비 내고 가입하라고. 이게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데 정말 창의적이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해양 구조 체계의 민영화인건데.. 그 협회라는데서 이번 사고 관련해 지정했다고 추측되는 업체가 '언딘'인거고. 언딘은 무려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보통 사고가 나면 해당 시나 군 등 관내의 업체들에게 먼저 연락이 가는게 상식인데, 목포 시내의 업체 중에선 연락 받은데가 없답니다.

(김어준의 kfc 가장 최근 편에 나온 내용)


이해찬 의원이 예전에 나라가 퇴보하는건 금방이라고, 필리핀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게 기억이 나네요. 60년대에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고, 우리나라의 장충체육관 같은 것도 당시 필리핀한테 원조를 받아서 지은건데, 70년대에 마르코스 대통령 잘못 만나서

퇴보하는데 10년 밖에 안걸렸다구요.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대체 얼마나 망가졌고 앞으로 5년 동안은 더 어떻게 될지, 감히 예상도 못하겠네요. 5년 후에 다시 민주 정권이 들어선다 한들,

쌓여서 터져나오는 각종 사고와 문제들이 YS 정권 못지 않게 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했던 안행부 장관과 해경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군요.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국민들의 화는 절대 풀리지 않을겁니다.

    • 아아 알면 알수록 제 안에 화가 쌓이는게 느껴져요. 저인간들 잘못한 그 액막이로 왜 하필 아무 죄도 없는 애들이 덤태기를 쓰나요.



      풀릴수 잇는 화가 아니에요 이건.



       

    • 이건 간만에 들어보는 정상인의 상식을 가진 책임있는 정치인의 소리입니다.


      모두가 이상한 궤변에 쫄아있거나 해서 말도 못하거나 조심하다 보니 뭐가 정상인지 구분도 못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소리였었죠.

    • 이해찬때문에 피해봤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개중엔 이해찬 세대라면서 싫다는 사람들 있는데 웃기는 소리임. 이해찬이 대학 정원을 줄여서 자기가 명문대를 못 갔나??) 그 사람들도 이해찬이 능력없다는 소리는 못함.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이해찬.

    • 리버시티/ 의미있게 보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가끔영화, 쇠부엉이,l'atalante/ 동감입니다.

      데메킨/ 저도 제일 좋아하고 믿는 정치인이예요. 이해찬 의원에 대해 혹여 선입견이 있는 분들껜 <쿨하게 출세하기>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이래야죠. 장관들을 거침없이 꾸짖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데. 아아..
    • 조직과 기구가 제 기능을 하도록 살피고 조정하는 것이 행정관료와 정치인의 기본 중의 기본일텐데 그 기본을 이렇게 짚어줘도 모른체 한다는 점, 앞으로 바꿔질까 의심부터 든다는 점이 참담합니다. 필리핀이 어서 오라 손짓하네요.
    • 게으른 냐옹/ 그런 날이 언제쯤 올까요ㅜㅜ


      scherzo/ 지금 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게 제일 큰 일 같아요. 인터넷 뉴스 보니까 한 고등학생이 칠판에다 '각자도생 불신지옥'이라고 낙서를 썼다던데.. 그 아이들의 미래가 절대 그리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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