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 반값등록금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번 서울시장선거에서 나경원의원이 '1억 피부과'관련으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1억원을 내고 피부과를 다닌거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돈 많으면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라도 낼 수 있는거고,
돈은 쓰는 사람이 있어야 그 돈을 받아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공직 후보자로서 가장 잘못된 점은,
'코스프레'를 하려 들었다는 점입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민주주의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득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해서 자기의 주관과 다른 언행을 한다면,
그 주관에 동의/부동의를 떠나서, 공직에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을 속이려 드는 것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되어본들 제대로 일을 할 리가 없거든요.
이번 정몽준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언론에는 발췌되어 전달 된것 같습니다만, 아래 내용이 전문입니다.
질문) 원용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신문 보도부장 :
"독일은 모든 대학 등록금이 면제고 미국은 세계 대학 수준에서 항상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할만큼 높은 교육의 질이 있지만 한해 30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교육질과 등록금은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교육질을 고려했을때 적정한 대학등록금은 얼마인가"
답변)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
"현재 4년제 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이 660만원 수준이라고 들었다. 쉽지 않은 부담인데 정치인들은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면 각 대학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반값등록금을) 좋아하는 대학은 많지 않다.
얼마전 시립대학교 교수를 만났는데 대학 재정이 나빠져서 대학교수들 연구비를 20만~30만원 깎았다고 한다. 그분들이 월급 깎이는 것을 좋아할 리 없다.
학생들은 부담이 줄어 '반값등록금'을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데 그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고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다.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학은 등록금이 면제되고 미국은 정반대인데 보면 미국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많이들 그런다.
물론 장단점이 있고 등록금은 인상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등록금만 가지고 하지말고 장학금으로 해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는, "반값등록금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표현이 너무 저속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저 발언이 결코 정후보의 해명과 같은 뜻으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최대한 좋게 해석하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내려가면 대학의 재정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부담은 장학금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금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도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나 저 발언에 대해 반발이 있자,
쥐새끼 닮은 모씨가 자주 쓰던 '오해'드립을 시전하는군요.
"등록금을 내려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면
꼼수를 써서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과 그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투표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찬/반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몽준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횡설수설하는 터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 읽어보니 아무리 봐도 "최고 지성들이 가는 최고교육기관인 대학의 졸업생들이 사회적 존경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같은 부자들만 대학에 갈 수 있고) 아무나 대학에 못 가게 등록금이 높아야 한다"로밖에는 이해가 안되네요.
정몽준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들고 나온 문제들이 다 좀 어딘가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교수 연구비를 예로 들면서 반값 등록금 허점을 얘기한다든가, 이미 수치가 다 공개되어 있는 지하철 공기를 불법적이라고 들고나온다든가, 북한 인권을 돌고래에 비교하는 색깔론 하며.. 정몽준 후보 본인도 본인이지만 참모진의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나저나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왜 훼손되어서는 안되는지 지금도 알쏭달쏭 하네요.
저 말 하나로 믿을 수 없는 사람 + 철저하게 계급의식이 있는 사람 + 당에서 내놓은 기본정책조차 숙지하지 못한 바보 이 3가지를 인증했다고 생각해요.
1. 믿을 수 없는 사람 = 위에 쓰신 것처럼 자기가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자 전혀 다른 뜻이라며 듣는 사람이 오해했다고 역공
2. 계급의식이 있는 사람= 반값등록금 얘기하면서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대학의 입장, 대학교수의 입장을 더 우선시하는건 어불성설인데다, 값이 떨어지는 대학에 다니면 수준이 낮아진다는 말도 자신이 생각하는 부에 대한 기본의식인거죠. 비싼게 좋은거고, 부자인게 더 대단한거다. 결국 자신과 같은 클래스의 사람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자기에게 표를 줄 사람이 그들이라서 그런가요.
3. 당의 정책조차 숙지 못한 사람: 박근혜조차 내걸었던 반값등록금 공약인데 - 설령 실현은 실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장학금 등 꼼수를 썼지만 - 그걸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니 그냥 바보인거죠.
정몽준의 말은 바로 철저한 계급의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인간 아들이 한 망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르게 생각할 여지나 있나요.
그리고 반값등록금 정책은 이미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검증된 정책 아니었나요? 정책에 찬반을 붙이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야말로 바보인증이죠.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의견을 '교수들' 한테서 구한데서부터 학생은 안중에 없다는건데 뭘 기대하겠어요. 민중을 위한 정책을 펼지 그 윗대가리들 위한 정책을 펼지 안봐도 블루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