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갑자기 듀게가 시앙 비슷해지는 느낌을 오늘 밤에 받고 있어서
저도 느낌이 좋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이웃나라 일본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면서 흔히 정치권에서 잃어버린 십년 (노무현+김대중)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헐 이분들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 싶었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이십년이라 우리가 흔히 부르는 90년대 초반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교훈을 얻었더라면 그런식의 희화화는 정말 소름돋는 바보짓인데 말이에요
일본은 지난 이십년동안 엔화 가치 상승 속에서도 기업들이 성장했고요 (대표적으로 토요타, 니산같은 자동차 업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원화가 예전 일본 수준정도로 가치가 상승한다면 아마 태반이 넘어질 거에요 한번 달러당 600~700원 정도가 되었다고
상상해보는거죠.. 물론 가설일 뿐입니다만.. 어떻게 일본처럼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견조한 성장을 해나갈 수도 있을테고요
일본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이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지를 않기 때문이고요 또한 나라에서 너무나도 잘 해주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안죽고 사업 망하고 돈 없는데도 자살도 안하고요 이렇게 보자면 일본이야말로 진정한 동방의 효자 국가라고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사실 사진자료 올리기에 듀게가 아직 최적화 되지 않기도 하고 해서 말로만 쓰자면 지표들이 그닥 나쁘지도 않아요
물론 자살자 수도 많고요 사회 분위기도 폐쇄적이고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차별들이 존재하고요 청년 실업자 많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거품 붕괴 이후에 너무나도 잘 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를 생각한 정책들을 고안해냈어요 함께 비를 맞을 생각을 했고요
국가는 빚이 GDP 대비 백이 되던 이백이 되던 고민 않고 찍어냈고 어떻게든 일자리 만들 고민을 하는데
한국은 창조경제라는 이미 빛바랜 걸 다시 꺼내들면서 되도 않는 것들만 골라서 시도하는 중이니까요
차라리 새누리당이 자민당이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국가 부채는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짜피 물가 상승으로 다 지워져버릴 것들인데요
한번 다같이 비를 맞을 고민을 이웃나라 일본을 생각하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ps. 인구에 관한 글을 읽고 떠올라 써봅니다 저도 결론이나 저의 주장을 선뜻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부분도 있어서요 저도 우선은 미결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 저성장시대에 사람들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켰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일본이 모든 걸 잘못한 양 써대는 한국 언론과, 그걸 믿는 멍청한 한국 국민들을 보면 진짜
'으이구, 일본의 반의 반도 못한 정부를 가지고, 그런 정부에 투표한 게 한국 사람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1990년대 이후 해 온 걸 한 줄로 요약하면
'기업 이익을 희생해 일자리와 국민들을 지켜냈다' 라더군요.
한국같이 일자리와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기업 이익을 세금도 안 내고 차지하게 해 준 나라 따위가
감히 일본을 폄하할 수 있는 건가요?
일본은 한국의 미래라는 말이 언제까지 통용될 지, 그리고 언제 좀 다른 느낌이 나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저는, 국민들은 뼈아프게 버티는걸 잘 했었던 거 같거든요.... 이제는 버티다 못해 자살을 합니다만. 일본의 자살율을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드는군요. 한국과 일본의 정책 중 많이 다르다 느끼는 부분은 정부의 이민 정책인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민 정책과 블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글을 쓰고 싶은데, 불법 체류자는 그 이름으로 도서관에 책이 한 권도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에 다문화 까는 방송이 있길래 어떤 주장을 하나 들어보고 있습니다.
인구학회에서 일본은 꽤 암울했어요. 노인 지원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하는데 몇 개는 삽질도 하고 그랬더군요. 노인지원을 원래 사측에서 해왔고 정부측으로 이전되는 과정인데 문제들이 많다고도 하고. 최근 일본 노령화에 대한 책이 있길래 읽다 말았지만 참 그렇더군요.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버텼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네요.
자려던 참이라 간단히 몇가지만 쓰겠습니다.
그것들을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얻으실 겁니다.
우선 정리해고를 최소화 했습니다.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노동자들을 자르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으로 자본가들이 주장을 목이 터지라고 했지만, 결코 조지부쉬2세나 이명박그네처럼
자본에 대한 감세, 부자에 대한 감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법인세율 찾아보시면 놀랄걸요, 35%인가 되어서 한국의 거의 2배입니다(한국의 22%는
명목세율이고 실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적용받고 있는 세율은 고작 12% 정도입니다만,
일본의 토요타 혼다 소니 파나소닉은 정말로 35%를 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값 하락으로 자산계급들이 정말 난리 지랄 들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부동산값을 떠받치기 위한 무리를 한국만큼은 하지 않았고요.
최저임금을 깎거나 최저임금을 무시하는 업장들을 그냥 못본 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은 포기할지라도 인생은 포기하지 않았죠.
(한국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만이 아니라 인생까지 포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