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하향'을 공약으로 거는 개판오분전 기초의원들이 있더군요
여야를 막론하고 입니다.
(다행히 정의당은 그 따위 저렴한 공약을 걸지 않더군요)
재개발 예정지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런 공약을 거는 이유는 많은 유권자가 바래서일겁니다.
아....이런 멍청한 이기심이라니
이런 쓰레기같은 욕망 덩어리들이라니....
기부체납은 해당 개발지역의 용적율이 상승하는 댓가로 토지의 일부분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용적율이 늘어나면 해당지역의 차량통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행량을 소화하려면 도로가 넓어지던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도로를 해당토지의 일부분을 시에 권리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제가 왜 멍청한 이기주의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용적율 상승에 따른 도로의 확대는 결국 거주자의 편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율은 상승하는데 그에 비례하여 통행량을 보장할 수 있는 도로면적이나 공공부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는 거주민들이 고스란이 입게 됩니다.
조삼모사보다도 못한 수준의 천박하고 멍청한 이기심입니다.
기부채납 하향이란건 용적율을 올리면서 재개발단지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도로등 공공용지 기부는 적게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보통 해당지역별 기부체납의 비율은 전문연구기관등에서 통행량 증가등을 고려하여 시조례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역주민들의 멍청한 이기심에 편승해서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인거죠.
전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이런데에 있다고 봐요.
전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기준이 이런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새정연을 보수정당이라고 규정하는 이유,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거에요.
중앙당의 공식정책에는 없을겁니다. 그런게 있다가는 난리났을거에요.
문제는 지역별로 저런 공약을 내건 후보들을 통제하고 걸러내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것만으로도 욕을 들어 처먹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의 멍청한 이기심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멍청한 이기심의 극단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거죠.
우리 주변에 세월호가 너무 많은거 같아요.
불의, 이기심, 어리석음을 보수로 정의한다면
진보가 득세하는일은 없을거라 봅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으신거 같은데. 진보의 득세가 필요한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같이 더 불어 살만해지는게 중요한거죠.
보수는 멍청한 이기심인데 보수가 득세해도 더불어 살만해진다는건가요?
무슨말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저랑은 단어의 사용이 많이 다르신듯.
단어 사용이 다른게 아니라 님이 '말'을 게으르고 멍청하게 사용 하고 있는거죠.
선거 당일에 낙선/당선 운동이 금지되는 걸로 알고 법적 처벌도 가능한데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언급해주시길. 걱정되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 당일 금지 목록을 쉽게 찾기 힘들군요. -_- 하아, 무식한 내 자신)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 공직선거법 59조에 의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게 근거고, 그 골자는 언급하는 내용이 선거운동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게 되겠군요. 58조 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는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 .5.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군요. 참고로 특정당 지지도 특정의원 지지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으로 분류되나 봅니다. 참고하세요.
제 글에서 가장 실랄하게 욕을 한건 특정 정당이나 후보보다는 멍청한 이기심에 가득찬 유권자들인데요;
괄호안애 특정당은 제외하고, 가 있어서요.. 노파심에 드린 말이니 해당 없으시면 큰 신경쓰지 마세요.
기부체납->기부채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