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입법예고

•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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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8
• 1,336 회
• 3 건

1. • 파릇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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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18

   용어 라는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후진국이 아닌 나라 치고는 그 어느 나라보다

   
   

   공공의료 비중이 낮고 민영의료 비중이 높은 나라일텐데,

   
   

   그래서 한국의 의료는 사실 거의 민영화되어 있는데,

   
   

   '의보해체'를 '의료민영화'라고들 쓰고 있어요.

   
   

   
   

   
   

   한국 병원들은 대부분이 민영, 그러니까 사립 병원들이죠.

   
   

   공공병원들이... 10%는 되나요? 종합병원들조차 대부분이 민영병원인데.

   
   

   
   

   <p>용어 라는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p> <p><br /></p> <p>한국은 후진국이 아닌 나라 치고는 그 어느 나라보다</p> <p>공공의료 비중이 낮고 민영의료 비중이 높은 나라일텐데,</p> <p>그래서 한국의 의료는 사실 거의 민영화되어 있는데,</p> <p>'의보해체'를 '의료민영화'라고들 쓰고 있어요.</p> <p><br /></p> <p>한국 병원들은 대부분이 민영, 그러니까 사립 병원들이죠.</p> <p>공공병원들이... 10%는 되나요? 종합병원들조차 대부분이 민영병원인데.</p> <p><br /></p>
1. • 난로와주전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06-18

   의료에서의 민영화 논의는 제3자 지불 방식의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를 지불할 때 직접 지불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번에 나온 공문의 예를 들면, 못 거둔 세금 거둬보겠다고 국가에서 의료보험 체납자에 대해서는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할 것을 지시하고 있지요) 보험의 형태로 제3자가 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제3자가 공공기관이나 사적기관이냐에 따라 의료민영화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한국은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당연지정제에 의해 공공의료로 분류됩니다.
   
   
   미국의 경우가 민영화의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영국의 경우가 국영화의 대표적인 케이스(NHS외에도 private clinic들이 성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인 까닭이 여기에 있지요.

   의료에서의 민영화 논의는 제3자 지불 방식의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를 지불할 때 직접 지불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번에 나온 공문의 예를 들면, 못 거둔 세금 거둬보겠다고 국가에서 의료보험 체납자에 대해서는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할 것을 지시하고 있지요) 보험의 형태로 제3자가 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제3자가 공공기관이나 사적기관이냐에 따라 의료민영화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한국은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당연지정제에 의해 공공의료로 분류됩니다.<br /><br /> 미국의 경우가 민영화의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영국의 경우가 국영화의 대표적인 케이스(NHS외에도 private clinic들이 성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인 까닭이 여기에 있지요.
1. • 파릇포실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06-18

   당연지정된 국민의료보험이 있고, 그 의료보험이 병원비를 내면 국공영 의료인 거군요.

   
   

   사영 보험회사들이 병원비를 내면 사영의료, 그러니까 민영의료인 거고.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짧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p>당연지정된 국민의료보험이 있고, 그 의료보험이 병원비를 내면 국공영 의료인 거군요.</p> <p>사영 보험회사들이 병원비를 내면 사영의료, 그러니까 민영의료인 거고.</p> <p><br /></p> <p>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p> <p>이렇게 짧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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