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이종태기자 장하준 교수 인터뷰 "삼성법 만들자"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40630085824956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가 장하준 교수를 인터뷰 했군요.
인터뷰 대략 요약하자면,
정부가 개입해서 삼성이 장기투자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삼성법을 만들어야한다.
이건희 사망하면 해외주주, 단기주주들이 자기 구미에 맞는 CEO를 영입 할 것이다.
이건희가 하려고 했던 첨단 신산업들은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데,
단기주주들이 자기 구미에 맞는 CEO를 영입하면 이런 장기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전자 지분 7~8% 갖고 있는데, 국세청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아 국민연금 공단에 인도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전자의 확고한 최대주주가 된다.
이건희 가문의 영속적 지배를 보장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가 가능한 (오너 리더십이 있는) 현재 구조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장교수님이 말한 내용 중에서
"단기주주들이 자기 구미에 맞는 CEO를 영입하면 이런 장기투자가 이뤄지기 힘들다" 는 부분은 기존 논문들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회사에서 주주들은 이윤이 나오기까지 18개월 정도 기다립니다.(18개월 기다리면 오래 기다린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법을 만들어서 현재 삼성가의 오너 리더십을 보장해주면
다음대 삼성 오너가 이건희 만큼 경영을 잘 할 수 있어야 이 법을 만든 보람이 있는 것인데...
이재용씨는 이미 한 번 사업을 말아먹은 적이 있지요.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현재 지분을 이건희 사망 - 상속과정을 통해 늘려 이용해 견제하자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고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적 비즈니스 - 정부에서 가능한 발상인데...발상이 유연하기로는 싱가폴 뺨치네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싱가폴이 아닌데...
여하간에 이건희 회장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으니
이런 논의는 정부측에서나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아 공적부분의 삼성지배를 늘이자.... 왠지 만화같습니다 -_-;;
아마 그러면 외인투자자들부터 매도세로 돌아가서 주가가 떨어지고
상속세로 받아둔 주식도 손해를 보게 될테고....
물론 길게 보면 삼성주식이 장기투자 자본 위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거라는건 알겠어요. 다만 주식시장에서의 충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대처 가능한건지가 관건
그런데 상속세를 현물로 받는 건 법에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 이게 정부 관계자들이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재용이 과연 좋은 CEO가 되어줄 것인지...또 기타 예상치 못한 삼성측의 꼼수는 어떻게 방지할지가 문제지 싶네요.
지배권을 좌우할 주식을 상속세로 내지 않으려고
삼성에버랜드를 제일모직과 합치고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꾸고
삼성 스드스를 상장해서 한 2조원 정도의 현금을 일시에 쥐려고 하고
삼성생명을 무리하게 자사주 사들이고 배당을 해서 캐쉬를 손에 쥐고
삼성생명 주가도 띄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 멕시코 마약사업 낀 재벌들보다 더 사악하게 굴고 있는게
샘숭 이씨네입니다.
만화스럽다고 한건 엉터리 발상이라서가 아니라....너무 좋은 방법인거 같은데 왠지 실현되긴 어려울거 같아서입니다;; (전 만화를 우러러 보는 열혈 만화팬;)
(한국 현실에 비추어)이 만화스러운 프로젝트를 뚝심 있게 밀어부칠 사람이나 조직이 현정부에 있을지....의문이 들어요.
한국이 삼성을 내칠 능력도 의지도 없고
삼성 이씨가 역시 지들 돈으로 안전할 정도의 지배력을 살 생각도 없으니
아주 현실적이고 한국적인 방법이네요.
계속 이씨네가 해먹도록 두는 것 보다는 저런 방법으로
좀 더 한전스럽게, 포철스럽게 만드는 것이 보다 공리주의적이긴 할 겁니다.
'삼성이 국민경제에 기여할수 있게...'
좋은 말인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삼성이 국민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건가요. 삼성이 국민경제에 가장 잘 기여하는 방법은 그냥 세금 많이 내는거 같은데...
한국은 세금으로 많은 공무원을 고용하는 나라도 아니고
세금으로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나라도 아니니,
결국 기업들한테 많은 세금을 내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한국에의 기여를 더 크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재벌들은 신자유주의로 극대의 자유를 줬더니 고용은 안 하고 해 먹기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주식을 확보하여 의결권의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이 장악한 다음,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를, 임금 삭감보다는 임금 상승을, 정리 해고보다는 고용 유지를
하는 쪽으로 그 의결권을 쓰면 이상적이겠죠.
...그렇게 할 턱이 없다는 게 문제.
글을 안 읽고 쓰는 댓글인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나중에 읽고 다시 달께요) 장하준의 삼성과 정부의 밀당 정책은 생각할 바가 있어요. 하는 말 계속 한다고 까이는 장하준이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사람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최근에 한 권 읽어봤는데 그럴싸하더군요. 삼성 해체 자체가 아니라 삼성 해체 이후 어떻게 되나를 묻는데, (무슨 삼성 해체한다고 한국 멸망론 펼치는 것은 아니고) 그 예시로 IMF 때 해체된 대기업들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아시겠지만 외국 기업에 다 팔려나갔죠. (GM 대우라던가..) 그래서 재벌 가문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공룡같은 삼성을 쪼개면 조각난 것들이 중소기업으로 흡수되는게 아니라 외국 자본이 사갈거라고 공포심을 조성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알다시피 한국 주식시장도 아주 쪼매나고 내수 경제의 크기도 작지만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굴리는 돈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신나서 마구 사갈꺼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삼성을 그 공포로 위협하며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요지였어요. 여튼 저도 그걸 읽으며 순환출자 방지법을 만들면 조각난 삼성 회사들은 정말 어떻게 되려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아마 그런 연장 선상에서 어떤 이야기일거 같은데 나중에 볼께요.
지난주에 저 기사 읽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본문에 빠져 있어서 추가 요약해 봅니다.
순환출자금지가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모든 주주는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건희 일가는 5%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데, 5%의 지분만큼만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서 다른 주주들과 균등한 지위를 갖게 해야 한다' 라는 논리인데, 이것은 '주주들간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경제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므로 경영자의 잘못된 결정이나 외부 충격으로 삼성이 잘못되면 국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들지만.. 딴 건 그렇다치고,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자는 건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국가가 삼성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면, 상속세를 일단 돈으로 받고 그 돈으로 삼성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주식으로 내는 상속세와 현금으로 내는 상속세의 세율이 동일한데, 저렇게 황당한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삼성주식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취득하는 것도 그다지 효과적인 투자방법이 아니죠. 현금으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물량을 분산투자하는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주식은 누가 팔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재용 상속세로 돈을 확보해도 삼성주식 보유자들이 팔지 않으면 주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1000억(이라고 칩시다. 더 되겠지만) 일때 1천억어치 주식을 바로 받는 것과, 1천억을 받아서 다시 주식을 사면 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으로 몇퍼센트는 빠질뿐더러, 주식 매입자가 있으면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지 매입가능주식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상속세로 삼성주식 매입한다고 하면 상한가 한번은 칠테고 그럼 매입가능주식은 15% 줄겠죠.
그리고, 삼성주식을 대규모로 취득하는 것이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삼성의 경영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투자의 정석과도 다를 수 밖에 없고요.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정부가 삼성 주식을 보유하여 약한 국유화의 효과를 보자는 목적이면 돈 받아서 주식 사는 것 보다는 주식으로 바로 받는게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재용 충성파들이 꽉 틀어쥐고 독재체제 재구축할텐데 장교수께서 삼성걱정은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걱정보다는 국가가 개입을 하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는건 새로운 일도 아니고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같이, 세금 내기 위해 많은(큰) 매물을 내어놓을 경우 오히려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물품은 그냥 세율이 50%라면, 100만 주 받았다면 50만주를
현물로 납세할 수 있습니다, 현물납이라고 하던가 그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