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운전 면허 취소와 차량 등록 관련하여
신랑의 형이 얼마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날 싱숭생숭한 기분이 술을 먹고 음주 운전을 했나봐요.
네. 하면 안될 짓이지만 해버렸고 걸려버렸고 면허 취소를 당했나봐요.
그런데 신랑의 형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차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신랑한테 부탁을 했나봐요.
면허 취소당하면 그 사람한테 등록된 차도 같이 확인 같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차하고 자기네 차를 바꿔서 타자고.
네. 면허 취소되고도 운전을 하겠다는거죠.
차는 저희차가 더 좋기도 좋지만은 저는 그것 보다 맘에 안드는게
마음 가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으면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운전할 수 있는 꼼수를 찾고 있다니요.
혹시 이렇게 차를 바꿔도 문제가 없을까요?
왠지 범죄에 동조하는같아서 저는 심히 맘에 안듭니다만
1년후에 다시 바꾸면 된다고 했다네요.
아.. 생각할 수록 짜증나네요.
난처하시겠어요. 그 분이 다시 음주운전 하지 말란 법 없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불시에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을 일도 1년 사이에 분명히 몇 번은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무면허운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주버님을 위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강하게 나가셔야 할텐데.남편분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815 사면 같은 거 기대하기 어렵나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신랑분이 범죄행위에 조력하는 게 되는겁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두분다 처벌받으실수 있습니다.
윗분 인용하신 조문은 매매시에 적용되는 조문이니 해당사항이 없구요,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차주 앞으로 부과되는 각종 딱지들(과속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등)이 날아올수 있구요, 만약 형님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걸렸을 경우에 독한 검사 만나면 방조죄로 엮여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도 바꾸셔야 될거구요,(피보험자 아닌 사람이 사고내면 인생 한방에 훅가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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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익후;; 반성까지야;;; 그냥 이 기회에 상식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심 된거지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