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특별교부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특별교부금 6조원을 사회에 환원하였다는 것이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밝혀졌다는데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라디오 들으신 분 계신가요?
대통령 통치 자금
그 전 정권들은 관행상 대통령이 선심성으로 지방정부에 주거나 하는 식으로 영수증 없이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한해 몇천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노대통령은 그런거 필요 없다고 예산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어졌던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거긴 한데 사회환원까지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보다 청남대를 사회환원한다고 충청도에 기부한게 더 사회환원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