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 -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죄 - 무죄

 내란선동죄 - 유죄 : 징역 9년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8/11/0502000000AKR20140811096451004.HTML?template=5565?source=rss

이석기 2심서 징역 9년…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종합)

 

 1심보다 감형이 되었다고



 그리고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


 내란음모는 처음부터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 정치선동을 목적으로 정권과 검찰이 오바를 한것일테고

 난리치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약소하네요.


 통진당은 탄압에 맞서 싸우자~고 내부단속질이나 할테고....


 결국 유권자들이 표로 결단을 내야할 정치세력인데 규모는 확 줄었지만 여전히 한지역구당 수천표는 긁어 모으는 걸 보면

 그냥 참 깝깝합니다. 

 새누리당이 별 쓰레기짓을 하는데도 끄덕없는 국회 과반다수당을 유지하는을 보는것과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

 

 


 

    • 법은 잘 모릅니다만 뭔가를 선동했다는 죄로 9년은 너무 과하네요.
    • 누가 선동되긴 한건가요 법은 결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었는지 법에 문외한입니다.
      • 2년전에 정말 많은 이들이 이석기와 기소되지 않은 동료들에게 '선동'되었지요. 당장 이석기가 어떻게 국회의원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 시대가 아직 그런 사건이라 그저 그렇습니다.
    • 2년전에 '결단을 내야 할' 정치세력과 연대를 하자고 어떤 분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어 대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석기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정에 설일은 없었겠지요. 그때 아마 soboo님도 '연대'에 찬성하지 않으셨던가요?

      • 팬 레터는 쪽지로 합시다. 

    • 이사건을 보며 드는 솔직한 감상은, 아직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크지 않고 민주주의도 불안정했던, 소련이 여전히 공사진영의 맏형 노릇을 하며 버티던 시기에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정말로 체제에 실질적인 위협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사례도 많았지만요. 근데 또 웃긴 게 왜 소련은 거의 몰락 직전이고 한국에서도 어느정도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80년대 말에서야 소위 말하는 주체사상이 남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졌을까요. 

      • 그땐 소련이 건재했고

        사회주의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 이 실험이 성공하는 중인지 실패하는 중인지 결론이 안났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가 아니라 그곳의 생활에 대한 실상이 알려질 수 없었고 대학생의 낭만이나 치기 순수함 노블레스 오블리제같은 것도 작용했을테고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가능했으니 스펙 올릴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고요.. 등등
    • 위에 또 헛소리...ㅉㅉ  야권연대를 바라던 사람들이  이석기의 내란선동질에 넘어간게 아닌걸 알면서 그 따위위로 짖어대나요?


      야권연대를 가장 악랄하게 공격하고 반대하던게 새누리당 쓰레기들인데 님 새누리당 지지자인가요? 라고 하면 기분 좋겠네요?


      하여간 머리가 나쁜건지 양심이 불량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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