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문제. 모집 사병의 대우는?
1. 모병제를 해서 원하는 사람이 응모해서 국가방위를 제대로 실현 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모병제를 하려고 해도 문제가 첩첩산중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쪽과, 현 국방 실정으로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고요.
그럼 모병제로 간다고 하고..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주어야 약 1.5:1 정도의 경쟁률을 맞추어 낼 수 있을까요?
제대 후의 복지나 혜택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월 급여의 수준을 여쭙고 싶습니다.
월 2백 정도면 병력의 일반적인 의욕이나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초봉 월 3백은 넘어야 그나마 사람을 모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급여를 주면서도 30만 병력 정도를 유지 할 수 있을까요?
2.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대는, 부대를 해체한다죠. 해당 군 간부들은 모두 실직자가 되는 조건이라면 약발이 먹히려나요?
사실 모병제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는, 군의관 수급입니다. 지금 한국군에 있는 군의관의 숫자는 징병제가 아니면 유지되기 어려운 규모죠. 어차피 갈 군대라면 군의관으로 가는게 낫다는 심리 덕분인데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만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으며 수입도 안정적인걸 생각해보면, 누가 군의관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방법은 모병제 치하의 군의관에게 사회의 의사에 준하는 메리트를 부여할 수 있느냐는 문젠데 이건 솔직히 노답이고(...) 심지어 세계최고의 대우를 자랑하는 미군조차도 군의관 수급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_-;; 안그래도 막장인 한국군 의료체계가 더욱더 개발살 날지도 모르는게....
아이고 그런 함정이 있군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 같긴 해요.
2. 다른 글에서도 댓글 달았지만 해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문제 발생하면 지휘관들 징계먹는 거야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쉬쉬했던 거죠. 근데 원래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이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진급이니 뭐니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손해가 생기죠. 뭐 인맥 좋고 빽이 있어서 쉽게 커넥션을 형성할 수 있다면 모를까, 자기 식구 챙기기 바쁜데 다른 곳에서 굴러온 사람 돌봐주겠습니까? 부대 해체는 해당 부대의 병장, 상병급들을 다른 부대로 분산시키고 지휘관도 비슷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선임들이 쭈욱 빠지고 다른 데서 수급되면 위계질서가 상당히 와해됩니다. 언제봤다고 선임노릇이야? 이런 식인 거죠.
현행 징집제 하에서도 현재 사병의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노예수준에 가깝습니다. 모병제건 아니건 이건 교정해야 할 문제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노예처럼 착취당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지요. 과거라면 몰라도 현재 한국 경제 수준에서 사병 월급도 현실화못시킨다는 건, 마치 소금값을 감당못하니 염전노예가 어쩔 수 없다는 일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냥 모병제로 전환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똥통 군대일 것 같습니다.
시기 자체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의 추이를 감안하면, 저출산으로 잠재 병력원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세금수입원은 갈수록 박해질 것이며, 군대에 대한 불신(심지어 전 세대의 경험으로 익혀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군 첨단화와, 병력 축소와 양질화, 군대 문화 개선 및 예우, 인식 변화를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
사실 이런 비전을 두고 2~30년 전부터 조금이나마 개혁을 지속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에도 군 내 상부와 별들은 병사들을 RTS 게임의 유닛 취급하니 변화할리 없습니다.
저만해도 월급여 400만원을 준다고 해도 그 집단에는 다시 안돌아갈겁니다.
아이가 생겼는데, 아들인 경우일지라도 그딴 조직에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네요 ...
일본 자위대가 수당, 세금 제하고 월 20만엔 수준이라는데 한국이 모병제 하더라도 그 이상 주기는 힘들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병제는 통일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깁니다.
현재 직업군인인 하사관도 월 200이 안될텐데요. 실수령액 월200준다고 해도 할 사람은 꽤 있을겁니다. 실수령액이 200이면 연봉으로는 2600만원 정도인데
현재 한국임금구조상 초봉으로는 적은돈은 아니죠. 물론 기타 병영환경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월 200 정도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와 같은 말도 안되는 저급여 징병제가 디폴트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해볼만한 액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