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벌금형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636
"강용석 전 의원은 2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라고 하는데요.
사실 강용석은 싫지만 저게 법으로 처벌 가능한 일인가... 싶었는데 일단 그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양반이 출연중인 예능이 한 두 개가 아니라서. 특히 tvN은 정말 골치 아프게 됐군요.
아마도 이미 몇 회차는 찍어 놓았을 지니어스 시즌3 어쩔... (쿨럭;)
파장을 일으킨 전력을 보니 나쁜짓 많이 했었군요.
법률가임을 자칭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 는 죄질이 더 나쁘죠.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약자를 자신이 강자인 법률응 이용해서 무고를 하다니..
저 기사는 마치 강용석이 모욕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처럼 썼지만 자세한 내용이 나온 다른 기사를 보니 모욕죄는 무죄고 무고죄로 벌금이 선고된 거네요.
앗 정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