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후안무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의 사생활과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 달치 카카오톡 대화록을 통째로 들여다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청와대행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통지서에는 경찰이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이버 검열”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10010600075&code=
- 경향신문 2014년 10월 1일자 기사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기사를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카톡이 찜찜해서 사이버 망명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할려는지 모르겠어요. 증세없는 복지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했죠. 자기는 실현 가능한 공약만 한다고 문재인 디스하고...그런데 하나도 안지킴.
독재시대와 긴밀한 권력세습은
기본적으로 대재앙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걸 알면서도 뽑았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이버가 아니라 실제 망명할 수 있는 길은 없나 찾아봐야 겠어요.
아무리 봐도 국정원, 군대, 경찰까지 총동원한 부정 선거였는데 바로잡지 못하는 것도 한심하고, 실상이 알려져도 요지부동인 지지자들의 몰상식에도 절망하고, 그 몰상식에 부합하여 퇴물들 데리고 저질 정치하고 있는 '가짜 대통령'은 끔찍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겁니다. 그래도 좋은 세상 보려면 일단 자기 몸 건사하며 살아남아야겠지요. 살아남읍시다, 여러분.
이 중 제일 끔찍한 걸로 갑은 지지자들... 이들이 진정 악의 축....--;;
당선 때부터 결국 다들 예상한 바라서 그런지 별 저항들도 없는거 같아요. 안뽑은 사람들은 무슨 죄. 후...
일본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어야 해결될 사항같네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번 사건이 알려진 것도 법에 따라서 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나간 판사가 저따위 영장에 서명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적어도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고,
들여다 보면 당사자에게 통지도 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문제는 이런 규정이 정말로 100% 지켜지고 있느냐 겠지요.
솔직히 확신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