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공무원 연금개혁 유시민 장관의 생각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20445



생각해보면 정말 연금 이야기는 노무현 때 가장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지금 이 인터뷰 보면서 의문을 갖는 건 경제성장률부터 시작하는 모든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한 이명박 정부가 아닌 새천년 들어 가장 호황이었던

노무현 때 이 이야기를 다들 했을까 하는 거였어요


당시 미네르바, 정말 추억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너무 강렬한 것도

하나가 있었던거 같아요 예컨데 다 민간보험 들어야 한다는 등 이런거요


그런데 다들 그때 느꼈나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요

불길한 바람과 죽음의 데스, 그리고 운명의 데스티니(?)

그리고 작년에 딸이 행시에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이웃집 어머니까지요

그래도 안짤리고 정년 보장받으니까요 좋은거죠 이정도야 뭐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요 저도 하고요 유시민 전 장관도 하고요

모든 이야기는 다시 시간이 지나 누군가의 입에 오를테고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만 듭니다

    • 참고로 노유진 팟캐스트에서 유시민과 전공노 한분과 열띈 토론을 하니 들어 보세요. 저 인터뷰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방식의 문제점도 얘기해야하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다고 하더군요.
    • 울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함이 피부로 와닿네요....;;

    • 저성장기조로 들어간건 참여정부때부터도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이 '경제' 운운하며 비판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제도 설계시점은 과거고, 그동안 경제성장률이나 인구동향 등의 변화양상,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종합해보면 사전에 손질하는게 맞겠죠. 현안대로라도 2040년인가 까지는 문제없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때가서 고치면 너무 늦고 소급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개혁하자는 큰틀에서는 공무원노조 담당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현 정부안이 비판받는데는 유시민 씨도 동의하고 본인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뉴스룸 인터뷰날 세월호 실종자 학생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당초 인터뷰 분량이 취소됐다고 하더군요.

      윗분 말씀처럼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긴장감있는 토론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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