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싱글세 이야기 읽으니까 생각난 글
예전에 누가 자기는 싱글인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한테 애 잘 키우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네들과 같이 세금을 내는데 당신들은 그 세금으로 애들 유치원 보내고 병원비 재외되고, 학비 안내고, 거기다가 애가 있다고 육아비랑 여러가지 보조비 받잖아. 너희는 세금내고 애가 있으니까 더 많이 돌려 받는데 나 세금내고 별 혜택을 못받거든, 그러니까 남의 애 잘 키우라고, 소란스럽게 다니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런식으로 계산한다면 뭐라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의 지분을 계산에 포함시킨다면 부모된 사람이 대주주일 가능성이 크고 아무래도 대주주의 의견이 소주주의 의견보다 앞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양육에 있어서 발언권이 더 센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부모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본문의 핵심은 '누가 더 발언권이 세냐'가 아니라 '저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싱글 납세자들도 발언권이 있다' 정도의 논지겠죠.
그런 논리면 세금 많이 내고 돌려 받는건 덜한 부자, 재벌들의 발언권은..?
아마 비슷한 소득수준의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겠죠.
남 아들딸이라도 학교가고 병원가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이라면 기쁘게 내겠는데, (커피공룡님이 계시는 북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 내는 세금은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서 저런 소리도 하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