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의사와 산모 이야기

전주지방법원은 산모의 동의 없이 의전원생이 분만을 참관한 것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병원은 환자에게 3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쟁점>
대학병원이 아니고 일반 민간병원이라서 산모는 이길 수 있었다?

인류의 시신과 장기 기증은 의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특별히 전문의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은 대학병원의 수련의는 사전동의 없이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학구열이 불타오르는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연고가 없는 부랑자와 사형수의 시신도 인체 해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들이 시신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다는 변호는 당연히 금물입니다. 

그렇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산모 참관할 때 사전 동의서(기증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병원만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 법은 콘트리트처럼 견고하며 어떠한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산모의 수치심과 모멸감, 자기 존엄은 이에 비해서 너무 하찮고 이기적이라서 더 숭고한 의학적 재단을 위해서 당연히 희생되어야 가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는 인체 해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증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위는 인류의 발전에 너무 보잘 것 없는 가치라서 당연히 희생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이곳 게시판에서 많은 동의를 얻는 의견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학병원 수련의로 바꾸어 구성해 보았어요. 
 
의학계의 보수적이고 완고한 관습에 맞섰던 소수의 의사가 역사에 있었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몸을 실험체로 삼았어요. 

그 희생은 스스로 결정한 행위였어요. 

그렇다고 희생을 하지 못한 보통의 산모나 의사를 누구도 비난을 권리는 없어요. 
 
앞서 서양의학의 길을 걸었던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산모 참관할 때 사전동의서나 양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일반 산모가 사전 동의서를 어떤 병원이 받는지 제대로 정보도 주어지지 않아요)

북유럽의 어떤 국가는 애초에 조산사가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출산 자세도 자유로이 선택하게 해주며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획일적인 자세도 없어요. 

과거 프랑스에는 왕비가 아이를 낳으면 주변에서 구경꾼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왕이 금지시켜버렸지요. 

고작 18세기에.

21세기 국내  한 정치인이 산모 참관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을 만들려다 의사들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협동과정 이일학 교수.
이번 전주지법 판결은 산모의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개인병원은 최소한 승낙을 받아야 하고 대학병원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

    • 프라이버시 중요합니다. 모멸감을 느끼신다면 의사표현 하세요. 가능한 상황이면 최소인원만 배치될겁니다. 저도 경우에 따라 그런 요구를 할 지도 모르겠네요.


      누구나 나를 수술하는 의사가 최고의 실력자이기를 바라겠죠. 그 의사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수술을 참관했을 겁니다.


      돈을 낸 소비자인데 그런 협조까지 해줘야 하냐고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22세기에는 돈을 덜 낸 가난한 환자만 의대생들이 보고 배우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지도 모르겠네요.

      • 본문에 어느 곳에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있나요?


        대학병원이라도 사전 동의서나 양해를 환자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라는 이야기이군요. 


        22세기 출산 환경 논하기 전에 21세기 출산율과 환경을 먼저 걱정하더군요. 

    • 기대를 갖고 읽은 내가 잘못이지.  추가) 댓글 지우고 싶습니다.

      • 기대를 갖지 않는 글에 댓글을 달지 않아야 말과 행동이 같다고 보통은 이야기하지요. 

        • 누가요?....금시초문인데
    • 여성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글을 쓰시는 님이기에 산파의 역할이 20세기에 들어 대부분 남성인 의사에게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소외되고 어쩌고 하는 담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 본문에 의사가 남자 역할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남편도 소외될 수 있지요. 


        참고로 산부인과 여자 의사를 둔 병원은 이 부분을 자랑스럽게 광고하더군요. 

    • 앞 부분은 재미도 없고 납득도 안되고 뭐라는건지도 모르겠으니 패스하고,




      말미에 인용하신 이일학 교수의 견해는, 여러 목소리가 비교적 골고루 실린 기사에서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딱 떼오셨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견해는 누락되고,




      .....................................................................................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고려대 안암병원) 회장은 “분만이란 게 주치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옆에서 거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신정호(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사무총장은 “환자 동의 절차가 생기면 응하는 환자가 적어 분만 과정을 보고 졸업하는 의대생이 희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의료윤리학회 최보문(가톨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회장은 “대학병원 외 일반 산부인과는 사전동의를 받되 대학병원은 교육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환자도 일부분 양보해야 한다. 어디까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님이 재미있어라고 글을 적지 않았어요. 


        아까 상당히 게시판 심각했지요. 


        (욕설 신고도)


        당연히 본문은 동의하는 전문인의 의견을 인용하겠지요.


        닥터슬러프님이 먼저 인용한 부분도 사전동의를 묻지 않는 산모에게  병원이 벌금을 물었다는 사실보다 곁가지 내용 대학병원을 강조했듯이.


        가족 중에 의료인이 있지만 본문의 의견을 이단아라고 하지는 않군요. 

    • 입법 추진이 있었군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흐름이 잡힌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외사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역시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힌 나라는 이 문제도 지혜롭게 풀고 있군요.




      환자 동의는 사실 한국현실에서는 아직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 한번이라도 써본 분들은 잘 알겁니다.


      병원에서 까라면 까야하고 사인 하라면 싸인해야 하는게 대다수의 현실이지 무슨 병원에서 환자가 왕노릇 못합니다.


      그래서 상위법, 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이슈화 되다 보면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결국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료계의 자기 목소리가 워낙 강해서 입법 추진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대학병원 수련의 분만참관여부는 사실 그렇게 쟁점이 될만한 성질이 못된다고 봅니다.


      분만은 다른 개복수술과 달리 의료처치라는 부분 외에도 인간의 일상적 삶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따라서 다른 외과적 수술과 같은 수준에 놓고 논의될 성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모의 성적 수치심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외과수술과 차별화 시켜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분만직전 집도의가 들어와 수련의들 군기잡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랄까 한편으론 "니들 장난치지 마라" 하는 경고의 의미로 보였고


      그 이야기는 뒤집어보면 군기가 풀리면 충분히 장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물론 현실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분만전에 산모나 가족의 동의를 받고 수련의 참관여부를 결정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수련의들의 의료수련에 악영향을 끼칠 리도 없고 병원측에 특별히 부당한 피해도 가지 않을 것이니까요


       

    • 좋은 의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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