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해산' 결정은 야권이 약한 탓 '박근혜 때문'이라는 주장은 비겁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6305&isPc=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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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죽음? 그렇게 의인화해선 안돼"

또한 박 대표는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을 "민주주의의 죽음" 등으로 해석하는 흐름을 경계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선언한 적이 지나치게 많았다"라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상투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런 생각 속에 숨겨진 '살아 있는 민주주의'는 무엇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도 꼬집었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의인화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가 승리했네, 죽었네 등으로 문제를 보는 것은 민주주의를 고정화하는 관점이다. 이것은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없애는 것이다. 소리치고 화내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좋아지지 않는다. 사태를 단순화하고, 구호화하는 것은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거나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의 역사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박 대표는 "과도하게 과장해서 다루지 말고 헌재 등 저쪽에도 부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라며 "(해산 결정 이후 진행된 시민사회단체 등) 압수수색이 헌법의 결사자유에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계속 청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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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진 야당, 쉬운 해결책만 찾는 조급함 버려야"

박 대표는 "야당이 명사정당이 아니고 조직, 정책, 교육 등이 기능적으로 잘 움직이는 조직이었다면 헌재가 이렇게 무리한 판결을 내리지는 못했다"라며 "야권과 진보가 약하기 때문에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이 가능했다"라고 분석했다. 

"진보나 야권은 정당 내부의 정치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해 사회문제를 능동적으로 능력있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원관리조차 제대로 못했다. 대안, 조직, 이론을 갖추는 과정에서 쉬운 해결책만 찾는 조급한 행태를 바꿔야 한다. 화끈한 대안이라도 결과가 빈약하면 패배주의나 냉소에 빠진다. 화끈한 대안도 아니고 오래 걸리지만 성과가 나면 오래 간다. 그래야 힘이 늘고 사람이 는다."

박 대표는 "야권과 진보에 정치, 인간, 민주주의, 헌법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체계적인 민주주의관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라며 "반독재, 반이명박-반박근혜 등만 있어서 생각의 폭이 협소한데, 생각의 폭을 열면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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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책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현 야권이 이번 기회를 토대로 의석이 70이하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실력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분당보다는 길고 장기적으로 답답한 감이 있더라도 꾸준히

그럼 우리 늙어 죽을때까지 그렇게 할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역사는 생각보다 더 답답하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정치 이야기는 잘 안해도 이번 통진당 이야기는

다들 많이 하니까 계속 생각나네요

    • 링크하신 기사내용이나 흐흐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정책 정당이 아닌 '화끈하게 투쟁하고 정권잡는 정당'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정당'이 수권하는데 20년 정도 걸린다면... 그래도 지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약해지네요.

    • 70석 이하로 떨어진다면 더더욱 기회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를 이길수 없는 정당에 능력있는 인재가 모일리도 없고 실력을 쌓을 기회는 더더욱 없을 것 같네요.
    • 댓글을 올리고 뭔가 찜찜해서 좀더 생각하고 덧붙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제 경험의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이 무엇인지와, 그걸 다른 사람들과 맞춰가면서 최대한 '내 생각'에 가까운 결론으로 모아가는 것일텐데... 전자의 명확성이나 후자의 방법론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더 많은 '工夫'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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