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우
밑에 이슬람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문득 생각이 나서 적어 봅니다.
1.지난 12월 23일 북한인권문제가 유엔안보리에 정식으로 상정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의 인권문제는 유엔인권위에 계속 안건으로 상정되어 왔으나 우리 정부는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을 고수했고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이 10여년째 결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정부가 대북전단살포를 제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야권에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 법은 위에 언급한 북한인권법과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분류한 인권탄압국 중에 43년 연속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자료 없이도 북한의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지, 북한의 세습체계가 얼마나 전근대적인지, 그리고 북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지역주민들과 충돌이 있었지요. 대북전단의 내용은 북한의 인권, 삼대 세습 등을 비판하는, 사실관계도 맞고 우리의 인권의식에 적합한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보수단체의 성격과 주장도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한 단체'라고 규정한 우리 법의 내용에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인권단체, 지역주민들은 왜 대북전단살포에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북한의 삼대세습을 인정해서? 북한의 보복 위협에 굴복해서?
물론 둘 다 아니겠지요.
우리 국민 누구나 북한문제에 공감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 내부의 발전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진 거라면
중요한 것은 방법론일테지요.
저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압박하고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재기하는 방법도
포용적이고 점진적인 대화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믿구요.
그 와중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야기하거나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배제해야겠지요.
그리고 양쪽에서 다른 해결방식을 주장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도 자제되어야 하구요.
'일부' 전단의 내용은...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216962
'...박정희 장군은 1961년 5월 16일 조국과 민족을 가난으로부터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군사혁명을 성공시키고 잠자던 국민을 깨워 수천년을 대물림해온 민족의 질곡과 빈곤을 물리친 위대한 개혁자이고 건설자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의 기치아래 보잘 것 없던 낙후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산업화를 완성시킴으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흥과 발전의 초석을 쌓은 진정한 인민의 봉사자이고 ‘머슴’이었습니다.
이분의 따님인 박근혜 후보가 국민투표에 의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령도하는 대한민국은 세습수령독재의 폭정에서 신음하는 2천만북한동포의 인간해방, 자유통일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맞고 우리의 인권의식에 적합한 내용"에서 웃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