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209061306116
KBS 박종훈 기자의 연재기사인데 괜찮은 경제기사네요. 경제위기에 대한 그리스와 아이슬란드의 다른 대응이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읽을 만한 것 같습니다.
좀 무리한 비교다 싶어서 기사를 읽어봤더니 안그래도 글 말미에 "간혹 아이슬란드의 경제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우리는 아이슬란드와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적었네요.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경제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인구가 적은 겁니다. 그것도 웬만큼 적은 게 아닙니다. 30만명입니다. 한국의 1/160이고, 서울의 일개구 보다도 적습니다. 면적은 한국(남한)과 비슷하지만요. 아이슬란드가 뭘 나쁘게 했다는 게 아니라, 표본 크기를 고려할 때 굳이 비교사례를 찾고 싶으면 다른 좀 덩치있는 나라들의 (가급적 인구밀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찾는 게 한국에는 더 좋은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슬란드도 그렇고 한국과 '본받고 싶은 나라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엄청난 인구압에 있습니다. 한국은 도시국가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 중에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후진국까지 통털어도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한 두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는 한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 나라들이 깔고 앉은 영토는 (그린란드 제외하고도) 한국의 12.5배지요. 즉 한국의 인구밀도, 단위면적당 먹여살려야할 인구는 북유럽의 25배입니다. (일본의 1.4배, 독일의 2배, 프랑스의 4배, 미국의 15배, 호주의 200배 ... )
경제규모가 크고 작고, 나라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정도로 인구/영토 비율 차이가 극심한 두 지역 간에 사회 문제 해결의 공통분모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100명이 잘먹고 잘살던지역에 1,000명을 집어넣으면 그 어떤 체제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100명 사는 지역에서 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것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많으면 귀찮고 복잡하다 이런 직관적인 이해는 가지만 땅에서 농사짓는 것만이 유일한 경제활동이 아닌 이상 인구밀도가 높다는게 돈 벌고 쓰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인구의 대다수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문제이겠지만)이라면 문제가 다르겠지요.
인구밀도와 사회문제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청년에 대한 투자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담한 경제'를 통해 그 놀라운 실상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론적 토대를 찬찬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댓글에도 적었지만, 경제규모가 큰 나라보다는 한국과 인구밀도가 비슷한 나라에서 사례를 찾는 쪽이 더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밀도가 비슷한 '나라'가 없다면, '지자체' 수준에서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경제규모가 큰대신 인구밀도는 한국의 1/10인 나라를 따라하자고 해봐야 못 따라합니다.
동물이건 인간이건, 원시 문명이건 근대 문명이건, 개체 밀도가 높으면 살기힘들어지고, 개체 밀도가 낮으면 널널해지는 것은 일종의 공리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이토록 빡센 것은 정책탓, 정당탓, 이념탓 이전에 근본적으로 '좁은 영토에 너무 바글바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이 정도 인구압에서 지금 정도 수준까지 온 것 만으로도 저는 꽤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현재 한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체 누굴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 이 문제는 일개 시민의 한 명인 저로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만해도 (평지면적까지 고려하면) 한국보다 훨씬 널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조차도 그다지 바람직한 모델로 보지 않죠.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한국 정도 인구밀도의 국가가 더 나은 복지국가의 영역으로 나가려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국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 아 ... 이거 참 ...
경제학적인 분석을 떠나서 미래에 대한 기대라던가, 청년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정성적인 측면만 봐도 두 나라의 대응에는 차이가 있고 이건 지금의 우리 현실과 그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한 건 아닐까요?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의 건전성보다도.. 나라의 미래에 대한 기대, 더 나아질거라는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꼴이구요.
일명 낙수효과의 허구에 대해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쓰고 벌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돈놀이 하다 망할 지경에 이른 기업과 은행에 돈 쏟아부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이며 그들은 그 돈으로 또 돈놀이를 할 뿐이지 그 돈이 국민들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게 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 말고도 우리나라나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