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저는 국론이란 말 자체가 싫습니다.
도대체 현대국가 중에 하나의 생각과 논리로 똘똘 뭉쳐진 나라가 북한 말고 또 어디가 있나요?
늘 죽은 자만 불쌍하고 말이 없죠.
다음과 같은 기사가 중앙일보에서 떴네요.
<안타깝게도 해병대 두 병사가 생명을 잃었고, 상당수가 부상도 당했다. 민간에도 큰 피해가 났다. 아직도 북한이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볼 때 추가 도발도 예상이 되므로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
교전수칙은 물론 지켜야 한다. 하지만 민간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상대에게는 이를 뛰어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노리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할 때 국민이 군을 신뢰하게 된다.
앞으로 국방장관은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 군사시설이나 화력을 몇 배 더 보강하도록 하라. 그래야 연평·백령 주민들이 군과 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을 잃은 해병대원들이 나라를 위해 자랑스럽게 산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예를 갖춰라.>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 화력을 보강하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간 명박정부가 군사정책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비웃음밖에 안 나오죠. 사후약방문이고 죽은 자식 부랄 만지기입니다.
지하벙커(지난 환율대란 때 명박정부가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죠? 아마도 그 때문에 지하벙커 얘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생긴 겁니다. 군사적 비상사태에 국가원수가 벙커에 들어가는 걸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명박이 보여준 전례가 몹시 구질구질하고 바보 같았을뿐)에서 내린 결론이 저거란 건데, 자 볼까요.
그간 명박정부에서 취해진 일련의 국방정책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들어보죠.
가장 유명한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포기가 있죠.
이는 참여정부 때 미국을 설득에 설득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죠. 근데 명박이가 쿨하게 포기합니다. 글로벌호크의 효용성이 얼만큼 큰지는 검색해보시면 알 겁니다.
천조국이 알아서 지켜주실 거야...ㅠㅠ 이런 마음인지.
또 조기경보기 시스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주십니다.
적의 인공위성 감시를 위한 우주군 창설도 전면 백지화했죠.
2020년까지 예정되었던 해군기동전단 확보 계획도 물거품됩니다.
심지어 구형 수통, 반합 교체 예산까지 삭감되거나 폐지되었죠.
이외에도 굵직굵직한 국방사업들이 다 폐기처분되었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명박정부가 하고 있는 짓이 뭐죠?
네, 4대강사업이죠. 말은 그렇고 실상은 대운하하겠다는 겁니다만, 뭐 그렇다 치죠.
국방예산을 축소 폐지하면서까지 4대강에 열성을 쏟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두고 몇 배의 응징 운운하는 건 가소롭기 짝이 없죠.
UN에 읍소하는 건 사실상 효력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고,
응징도 제재도 여의치 않으니 천안함 사태처럼 시간 지나면 유야무야 흐지부지 결론도 없고 뭣도 없는 사건이 되고 말겠죠.
그렇다고 이 정부는 북한과 직접 소통할 창구조차 없죠, 하,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요.
사후약방문도 이정도면 화타 뺨을 후려치고도 남을 기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