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등장 명단은 청탁 거절한 사람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5&aid=0000761354
저도 오늘 밤 자기전에 오늘 하지 않은 일들을 일기장에 적어 놓고 자야겠어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엊그제 대정부질문때 이완구 불러다 놓고 질문은 안하고 연설만 한 것과 일맥상통하네요. 성완종 전의원이 자살한건 이 정부가 로비가 통하지 않는 다는 반증이라고 했죠.
애초에 돈도 안 받았으면 모를까.. 돈만 받아 먹고 부탁은 안들어주면 그건 청렴한게 아니라 파렴치한겁니다.
돈도 안 줬는데 갑자기 찾아가 로비하면서 돈 주면 그걸 받겠습니까?
미리미리 도움도 주고 주고 인맥도 쌓아뒀다가 결정적일때 써먹으려고 하는건데... 뇌물에 대가성 운운하면서 벤츠 받은 검사 무죄 나온것 부터가 넌센스입니다.
기사 다시 보니 돈 받은 사실을 부정하긴 했네요.
여튼 헛소리인건 여전하지만...
생각해보니 궁금하네요.
실제 법으로는 돈만 받고 ,청탁 안들어주면 죄가 없는걸까요??
증여에 의한 탈세 정도밖에 못 걸겠죠.
하지만 지난 번 참여정부 특검 때인가..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왔었죠. 이번에도 적용하나 보면 됩니다.
아니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청탁을 들어주든 말든 뇌물죄로 잡혀들어가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돈을 받을때 청탁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