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양성 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좀 지겨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올바른 양성 평등 사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가 잘 분담돼야 할 텐데 그 현실적인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당장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지워진 것이야 물론 부당합니다. 동의하실 거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자도 군대를 가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당장 여성이 남성의 병역 1년 9개월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든 나눠받고 남녀 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투표권자의 생각에 반대되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점차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되 시작은 매우 작은, 이를 테면 일주일 군사 기초훈련이나 약간의 국방세 같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겠죠. 이걸로 시작해서 차차 의무를 평등하게 고쳐나가면 될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양성의 병역 내용을 일치시는 계획을 갖는 한편, 단기적으로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정도론 씨도 안 먹히겠죠. 이것이 국회의사당에서 쟁점이 되려면 대규모 시위라도 일어나야 할 텐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헌법소원을 고려해볼 수 있겠네요. 헌법소원을 할 때 국방의 의무가 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느냐고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래 김모씨가 제기했던 헌법소원처럼 기각되겠죠. 아무래도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쟁점을 조금 바꿔서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담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정도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의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북한 포격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이거 여자도 군대 보내자는 이야기랑 뭐가 다르나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유권자 눈치 보느라 못하는 건가요.
    • 마지막 문단을 조금 법학적으로 바꿔보자면, 행정부작위나 입법부작위로 하자는 취지이신거 같은데요.. 마찬가지의 논리로 기각될듯;;
    • 전 첫번째 질문의 답부터 다르네요. 그 답이 왜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전 모병제 했으면 좋겠군요. 그래서 군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어요. 막상 군대가보면 필요없는 인력들도 너무 많아요.
      모병제 해서 인력 줄이고 현대전에 걸맞게 무기 장비 위주로 재편하면 좋겠는데요. 현대전은 육군 전력 보다 공군 전력이 중요
      하다고들 하던데 언제까지 위태위태한 F4, F5에 큰 비용들여 훈련 시킨 파일럿 태우다 죽게 만들지. 육군도 마찬가지로 낙후된
      무기 쓰는 부대들 많죠. 군대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병들도 많은데 그 60트럭같은거 좀 새차 쓰면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
      도하고.

      모병제 해서 남자나 여자나 하고 싶은 사람들 보냈으면 하지 평등이랍시고 남자 여자 신체건강하면 싹다 군에 보내는거 반대에요.
      그렇게 가면 병력 100만 되겠네요. 100만 씩이나 필요한가요. 북한 처럼 숫자로 뻐기는 것도 아니고.
    • 제가 병역 의무라고 써놨군요. 국방 의무로 바꾸겠습니다.
    • 그런데 사실 계속 자꾸 여자도 군대보내야한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게
      남자들이 실제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지워진 것 자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보다
      "군대다녀온게 뭔 그리 큰 일이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나
      사병쪽으로 얘기는 한번도 나오질 않으면서 장교 선발에 대해서만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또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여자니까"라는 또 다른 기준을 찾고
      이런 좀 일부 사람들의 헛소리가 자꾸 나오다보니
      그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인한 것이 큰 이유라 봅니다.
      대다수 남성들은 그저 마음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걸 생각하는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 호레이쇼 / 표현을 좀 바꾸었습니다. 같이 입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another brick / 네. 판결 요지를 읽어봤는데 단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녀간의 신체적인 능력 차이도 언급하는군요.. 저 정도로는 좋은 판결이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군요.
      wonderyears /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여성 입대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모병제는 비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서 뺐습니다. 군가산점 논란이 일어난 이후 10여년간 군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상적인 대책으로 모병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죠.
      슈크림 / 일단 나타나는 수많은 반발은 그런 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책을 '병역 미수행자가 좀 더 존중해줘라'라고 권고하는데서 끝내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거라 생각해요. 애초에 국방 의무가 불평등하게 지워지는 시스템을 바꿔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슈크림 / 저는 "대다수 남성들은 그저 마음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걸
      생각하는 것만 해도 만족" 같은 식의 발언이 굉장히 불편한데요. 군대 가서 생고생을 하고 착취당했으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던가 할 것이지, 사석에서 불만은 불만대로 토하면서 비복무자들 앞에게는
      "내가 보상은 바라지 않아.하지만 나의 고귀한 희생에 마음 깊이 감사하도록!" 하는 식의 거드름을 피우는 것 같
      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지요.
    •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면...
      과도기에는 남자처럼 군대를 가던지 아님 사회봉사활동을 해당기간동안 하던지 양자선택지를 주고 점차 남성, 여성 둘 다 군대 가는걸로 진행시켜야 하겠죠. 아마 오랜 시간이 흘러 모병제를 할 수 있는 현실이 주어지면 그때는 사회적 논란이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 행인B님이 주장하는게 같이 입대하자는게 아니면 뭐죠?

      모병제가 비현실적이 되는건 실제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군대자체가 안변하려고 어떻게든 버티니까 어렵겠죠.
      제가 볼 땐 가능한데 안하는거고, 절대 못할 것 처럼 국민들에게 선전도 하니까그렇다고 봅니다.

      모병제로 안바꾸더라도 지금 있는 병력 숫자보다 좀 더 줄이자는 것도 그렇게 날뛰는데요. 육 줄이고 공해 위주로
      가자하면 그렇게 육 스타들이 개거품 문다면서요. 자기네들 별 떨어질까봐. 남들은 이렇게 전쟁 날까봐 두려워하는데
      정작 나라 지킨다는 인간들이 제 밥그릇 걱정이나하니. 모병제가 비현실적이면 여하간 굳이 여자들 군대가자 할 필요
      없고 머리수 줄이고 그 돈으로 군현대화나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내 청춘 아깝다고 울고불고할 남학생들도 줄거고, 그 남학생들 머리고 몸이고 더 나은 곳에 쓸일도 생길테고.

      칸막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남성입니다. 여자들이 남자 군대가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왜 군문제 얘기가 항상 남녀로 갈리는지
      이해가 안가요. 남자들이 그렇게 억울하고 보상이 필요하다면 군가산점 처럼 실제 대부분의 군필자한테 도움도 안되는것 때문에
      싸울 필요없이 제대로 도움 될 걸 국가에 요구하면 좋겠군요. 국가가 밀어서 보내고 제대후에는 불만이면 여자들이랑 싸우던가
      하는 식으로 모른채 하는게 전 더 화납니다.
    • 국방의무는 남자사람만 하는거지요..여자사람은 필요없다는거...하도 뭐라 하니까 하사관과장교까진 양보....
    • 칸막이 / 군복무자들이 먼저 비복무자들에게 그런식으로 거드름을 피우진 않습니다. 먼저 이상한 속긁는 소리 듣기 전에는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보상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가산점 관련한 얘기들요.
      (군가산점이 제대로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반대하시는 분들 따라 차별의 소지도 있지만, 사실상 그거라도 아니면 다른데서 보상해주지 않을걸 알기에 할 수 없이 그거나 갖고 계속 얘기하는거지요.)
      그리고 그정도 거드름도 불편하다면 제가 얘기한 "군대 갖다온게 그렇게 큰일이야?" 이런 생각하고 하등 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그런데서 반감이 드는 거고요
    • 전 듀게에서 군필자가 거드름피우는건 못봤고 군필자들 속긁는 소리는 많이 들은거같습니다.
    • 전쟁이 나면 전 국민이 전쟁에 동원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힘 없는 민초들은 남녀노소 무너진 방공호 사역이나 보급품 지원 노력봉사에 모두 동원 되고,
      적의 공격에 현역병사들 보다 쉽게 노출되어 사상자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남녀도 없고 노소도 구본 없습니다.
      오산비행장이나 기타 다른 수단으로 국외로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들은 후방 동원조직들에 의해 동원 됩니다.

      1.일부 재벌 며느리들의 원정출산 자제분과 애매한 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는 유명인들 제외.
      2.돈 많고 빽 있고, 군대 안 다녀온 고급관리 중에 나이 많은 사람 제외.
    • 대만처럼 병역을 미필하는자에게 세금을 내게해서 사병들 월급으로 지원해주는것도 괜찮겠지만 엄청난 반발에 이것도 불가능하겠죠 ㅎㅎ
      그들이 주장하는건 하나같이 모병제이지만 사실이것도 단기간엔 불가능하거든요
    • 슈크림 / 제 입장은 어떤 거냐면, 군복무자가 그 임무의 가치에 상응하는 댓가를 '금전적'으로 '충분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다수 예비역들은 또 '나라에 그럴 돈이 어디있냐'면서 앞장서서 국방부 실드를 치더란 말입니다.
      마땅히 보상을 요구해야 할 국가나 국방부에는 알아서 입 다물고, 대신 비복무자들의 '정신적 보상'만을 기대하는 게 안쓰럽다고
      할까요, 황당하다고 할까요.
    • 칸막이 / 일단은 "금전적 보상"="비복무자들의 정신적 보상" 이 아닙니다. 모병제가 아닌이상 국가에서 어떤 보상을 하더라도 다른 국민들이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얘기는 비복무자들이 복무자들에게 "당신들에게 감사해요"소리를 직접 들어야겠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이상한 헛소리들만 안해도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려면 저들에게 적어도 고마운 감정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겠냔 생각이고)
    • wonderyears / 제 의견은 넓은 시점에서 봤을 때 우선 국방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것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글에서는 그 넓은 시점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실행하자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야 남녀 모두 군대에 가는 것에서부터 모두 같이 돈을 모아 모병제를 진행하는 것까지 다양하겠지요.
      wonderyears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예비역이 자신이 내놓은 것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아야 하고 그걸 위해 요구해야한다는 건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역으로 묻는다면 그렇다면 왜 그 요구하는 역할은 예비역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가 있으나 현재 시스템 때문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그렇기에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자의 역할만 합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도달하는 게 제가 적은 방안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는 건 모든 국민이 공히 국방의 의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네요.
      왜 모병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더 빠른지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좀 더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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