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석방
이번 형사재판결과가 미국에서 벌어질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대한항공측에서 총동원령을 내렸을테죠. 징벌적 손배소에 걸려서 수천억원 날릴 판이니..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판사가 관심법 쓰는 것도 아니어서 모르겠고, 부사장 직위에서 물러난 것은 회사가 욕먹고 매출 줄어드는 게 싫어서 그런 것이니 거기에 따져야 할 것이고, 도덕적 비난 아닌 정당한 비판이므로 인식 하는게 당연하다" 며 "범죄행위를 한 것이 맞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는 형을 다 치르고 나서도 얼마든지 있다" 정도로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남한 헌법이라는건가 봅니다. 한국에서 힘있는 사람은 사법심사의 적용에서 자유로운 통치행위를 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몇년째 국회언저리만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죠. 한국에서 헌법은 법이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