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 09-25
  • 1,020 회
  • 6 건
 
https://youtu.be/tRvrw4F5zLQ
 
뉴스타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보도를 했네요.
 
현행 선거제도는
1. 득표수와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불비례성
2. 선거구별 인구수의 차이로 인한 표의 가치의 차이
3. 지역주의의 고착화
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러한 방식을 권역별로 적용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여당은 선거제도 개혁 반대를, 야당은 방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의제로 설정돼서 꼭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http://newstapa.org/28947 
 

      병립형을 중재안이랍시고 내놓고 그걸 갖고 심사숙고하는 양 쑈를 하고있더구만요. 


      지난 총선결과를 연동형으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뮬한 게 뉴스타파 홈피에 있네요. 


      http://newstapa.org/choice2016-data06

        병립형은 선관위가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 현행 선거제도와의 차이점도 모르겠구요. 농어촌 의석수가 준다고 걱정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던데 이것은 헌재의 인구편차 시정 결정에 따른 것인데 항상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고양이 쥐 생각하는 꼴이네요. 오히려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진보정당들의 입지가 늘어나 농어촌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클텐데 말이죠.
      비례대표제 얘기가 나온지 꽤 됐죠. 투표때마다 사표가 쏟아지는 현행 선거제도는 꼭 개혁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대표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아직 못봤지만 꼭 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영남에서 55% 득표로 94%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새정치연합도 53% 득표로 호남에서 83% 의석을 차지하며 양당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김무성계 의원인 박민석 의원이 인터뷰한 기사도 있는데, 이리저리 말돌리며 비례대표의 불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내놓고 있네요.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94418&path=201509

    목록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3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37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48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5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0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0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25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7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4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9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3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5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5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2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4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