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중임제로 갑니다..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920
애국보수들아 너희 기를 한번만 더 나에게 모아 줘.. 한편 프리더는 의외로 훌륭한 리더였는데..
저는 중임제 좋은거 같은데.
되면 좋은거 아닌가요? 당연히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은 안될거고.
왜 현직에는 적용 안 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안되는겁니다.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 뒤집히는 경우를 요 몇년간 많이 봐왔습니다. 현직에 적용 안된다는 단서가 새 헌법에 없으면 현직도 다시 출마해서 당선 가능한 것이지요. 5+4+4해서 이론 상 13년도 가능. 러시아의 푸틴이 재임 중에 헌법 개정을 해서 그걸 자신에게 적용했고 지금도 집권하고 있지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아니고 정략적으로 박근혜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니까요.
그걸 밀어붙이려면 말그대로 계엄 선포하고 유신해야할겁니다. 그래놓고 선거에서 당선된다는게 말이 안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근혜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런짓은 안할거라는데 500원 넘게 걸수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적놀이 + 새누리당이 자신의 처지를 낙관한데서 나온 소 뒷걸음 정도로 보입니다.
현직대통령에게 적용은 안되겠지만,
김무성이 중임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네요.
4년중임제가 낫죠.
어차피 다음텀에 누가 되든 그건 문제가 아니죠. 이기면 되는거고.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별로라는 말들이 많으니까요. 맨날 진다고 가정하면 김무성이 8년하든 김무성이 5년하고 오세훈이 5년하든 뭔 상관입니까.....
그렇다면 중임제니 단임제니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새누리 대통령이면 8년이든 5년이든....
제가 헷갈리게 썼으면 죄송해요..저는 우리가 아직 저들의 공작정치도 못 이긴 상황인데, 저들은 벌써 중임제까지 준비중이다 큰일이다 투로 이야기한거지, 이래나저래나 새누리가 이길것이여라고 말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백작님이 죄송할 이유가? ㅋ 제 말은 중임제라고 해서 딱히 새누리에 유리하다거나 독재시대가 되는것도 아니고 87년체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바뀔때가 되었다는 말들이 많은데 그게 새누리의 다음 타자가 누구냐인거랑은 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새누리 후보가 또 되든말든 아무튼 5년 단임제는 좀 별루인게 맞다는 거에요.
김무성X2= 8인가요?
현직에 적용될수도 있죠.
전혀 될 수 없다는 말씀의 근거가 없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을 해서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안 할거라고 낙관하시는 근거는 뭔지 궁금하군요.
'법'을 근거로 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지금 헌법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로 법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걸 자신에게 적용할 가능성은 10%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게, 지난 7년간 있었던 일을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을 해도 (국민들이 몰랐거나 언론에 호도되었거나 그냥 용납했거나 해서) 넘어간 일이 많았습니다.
협/
그게 상식이고 법이긴한데 요즘 세상이 세상인지라..
중임에 대한 시사인 칼럼이 있었는데 많이들 안 읽으신 모양이군요.
박근혜의 중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06
겨우 이정도를 근거라고 든다면 하나회가 재결성되서 쿠테타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