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투표의 위험성, 평등 직접 비밀 보통 선거의 원칙
안심번호 모바일선거는 다음과같이 위헌적
1]직접선거위배: 본인 여부 확인불가
2]평등선거위배: 누구나 한표씩 투표해야하나, 남의 핸드폰으로 투표가능
3]보통선거위배: 중장년층이상 고령층 접근 어려움
4]비밀선거위배: 컴퓨터에 투표기록이 남음
— Lee Myungmin (@daesansa) 2015년 9월 29일
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지 변동, 가입자와 실사용자의 불일치 사례가 많아 안심번호 국민공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Krishnamurti☆Soul (@windskyrun) 2015년 10월 2일핸드폰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정말 수두룩합니다. 아득해질 정도로 많을 거에요.
핸드폰이 하나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접근성이 장년층에게선 떨어집니다.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기록이 안남는 장치를 한다고 해도
직접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의 투표와
상황과 장소가 각각 다른 곳에서 비밀이 보장되는건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517
정청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는 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반대하는 것과 같다."
정청래에게 물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sns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밀고 나가면 잡음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사람 얼굴보고 하는 일도 잡음이 안섞일수가 없는데
그걸 얼굴도 안보고 직접하지 않겠다구요
https://twitter.com/bigheadmon/status/514774594889084928
@bigheadmon 새누리당은 2년내 모바일정당 만들어 비례대표까지 선출한다는데,, 개방형정당, 참여형정당, 온오프정당, 네트워크정당이 세계적인 흐름인데,,
— 김경협 /국회의원 /부천원미갑 (@kimghkr) 2014년 9월 23일@kimghkr 김경협의원님, 새누리당이 하면 전부 따라하실겁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모바일투표를 진행했나요? 세계적 흐름이라구요? 금시초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모바일투표로 후보를 뽑았는지 역사적 사례를 들어 주세요.
— '노사모'에서 '반文'이 된 빅몬 (@bigheadmon) 2014년 9월 23일@bigheadmon 개방형정당, 네트워크정당, 온오프정당화가 세계적인 흐름이고 모바일투표는 그 수단중의 하나입니다. 여론조사 선출방식보다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지지층을 폭넓게 조직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 김경협 /국회의원 /부천원미갑 (@kimghkr) 2014년 9월 23일@kimghkr 하하하하 아니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흐름의 사례를 들어보시라니까요? 모바일투표같은 선거의 4대원칙을 모두 무시한 사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냐구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부정투표가 뻔히 예상되는 모바일투표를 했나요?
— '노사모'에서 '반文'이 된 빅몬 (@bigheadmon) 2014년 9월 23일링크 들어가면 뒤로 더 나옵니다.
2014년이면 예전도 아닙니다. 이 치들이 무슨 생각과 어떤 짓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하는걸로 충분합니다.
안심번호라는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대운하랑 4대강 같은 차이 아닙니까?
http://www.true-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20
심상정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길하네요.
니네 해먹을라고 하는거지 라는 요지의
대운하와 4대강을 얘기하시니 할 말이 없어지네요. 별로 토론을 원해보이시는 것 같지도 않아 긴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14년이 됐건 이전이 됐건 기존에 해왔던 모바일투표는 선거인단을 자발적으로 모집받는 방식이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이통3사에 요청을 해서 샘플을 추출해서 해당 샘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겁니다.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로 방식 자체가 다른데 이게 같다고 얘기해버리시면 더 이상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노년층 배제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은 그래서 유선전화까지 포함해서 샘플링 하면 보완할 수 있다고 KT 출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