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공천제가 도대체 뭐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292313535&code=910402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에
이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번호를 부여해서
유권자 쪽에서 걸어서 의사를 표시하고
그게 공천에 반영이 된다 대충 이런것 같은데요.
저야 복잡한거 모릅니다
근데 이 제도 잘 납득이 안가네요.
본인인증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그 쓰레기같은 공공 아이핀으로 할 건지
본인인증을 한 순간 내가 나라는걸 밝히는건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건지
개인정보 보안을 어떤식으로 다룰건지
명의와 실사용자가 다른 핸드폰도 수두룩하고
핸드폰이 하나가 아닌 사람도 많고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건지
투표라면 간단합니다.
직접 얼굴 보고 민증 까고 하얀 박스같은 곳에 들어가서 비밀 투표하면 됩니다.
어지간해선 다른 사람인척 투표는 못할겁니다. 어지간한 깡으로는요.
모바일로 권리를 행사하면 그렇게 공식적인 차단이 안됩니다.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지 어케 압니까
밀폐된 공간에라도 들어가서 할건지...(핸드폰이 안터질듯)
심지어는 대신 해달라고 해도 큰 상관이 없을겁니다.
투표는 대신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모바일로 의사 표시하는건 대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거에요.
헌법상의 선거 원칙인 직접 비밀의 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애초에 이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던데
이 제도에 대해 남한 시민이 다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겁니까?
그것부터 의문입니다.
남이 다 알 때 쯤 알게 될려나 모르겠네요 이런말 하면 욕먹는데.
저도 남이 다 알 때쯤 알게 되려나요. 좋은 거라는데 잘 모르겠네요.
여기 본인인증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이건 당원 투표가 아니라 국민공천제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전화는 유권자한테 거는 거고요. 제가 이해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1000명, 50대 1200명(실제론 유권자 실제 성비/나이비를 따지겠죠)을 가지고 프라이머리를 하기로 했다면, 주요 통신사에 해당 지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샘플링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신사는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서 각 사람의 전화번호에 임시번호를 부여하고, 당은 여기에 전화를 걸어서 투표를 받는 겁니다. 물론 30대 천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신사는 번호를 만 개 넘게 줘야 하겠죠. 응답률이 10%도 안 나올 테니까요.
안심번호를 부여하는 대상이 미리 신청받은 선거인단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진 저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전 유권자 대상이라면 이건 그냥 좀 더 나아진 여론조사 경선인 거죠. 기존 여론조사 경선에서 2,30대 응답률이 낮다 보니까, 동원된 지지자들이 나이를 속이는 방식으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하는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여긴 휴대전화 주인의 실제 신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해지고, 동원에 의한 영향이 줄어드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선거처럼 작은 선거는 직접 투표를 하면 결국 동원력으로 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대충 하는거군요. 이사람이 실제로 누군지는 가리지 않구요.
안심번호를 "그냥 대충 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존 여론조사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론조사를 "직접 얼굴 보고 민증 까고 하얀 박스 같은 곳에 들어가서 비밀 투표"한 적은 없었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방식은 선거인단 방식입니다. 몇 년째 해오던 기존 국민참여경선에서 전화번호만 안심번호로 바꿔서 정당에 제공하는 거라서 평소 정치에 관심 많았던 분이라면 이해 못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는 알려고 해서도 안되고 알아서도 안되죠(비밀투표). 그 것 때문에 저런(머핀탑님의 글) 수단을 동원해서 누구에게 특정해서 전화를 한다던지 하는 경우를 없애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냥 대충 하는 건 아니죠. 저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당내에서 의견 절충(지금 이 게 골치를 썩이는 중이죠.)을 보아 결정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