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IS도 한국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다
http://m.huffpost.com/kr/entry/8745370?1449545362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면 새정연 책임이래요..방지법이 없어서
육성으로 욕 나왔네요 ㅋ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테러를 안하는 게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나봅니다. 준법정신 강한 테러리스트라...ㅋㅋㅋㅋㅋㅋ
뭐 저래도 조선에 살고 있는 유사인류들에게는 먹힙니다. 어쩌겠어요? 외눈박이 나라에선 두눈박이가 비정상이 되는거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으로 테러 글자만 붙이면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국정원이 대테러라는 명목으로 대시민활동을 강화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 11월 19일)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인 것 같네요. 영장없이 수사할 수 있고 휴대폰 감청이 합법화된다는 것.
칠에서 하나 뺀 육
그냥 궁금한건, 그 전까지는 대테러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인지에요. 테러가 국지전의 일종이라면 군대가, 정보전의 일종이라면 국정원이, 내부 소요의 일종이라면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세관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애초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없었다는 듯이 무언가를 사달라는건 국가가 외부 타격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걸 증명하는게 아닌지 싶어서.
미친 거 같고. 제어가 안 되는 거 같고. 아무리 막나가도 선거에 큰 타격이 없을 것 같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뉴스를 끊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