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
"독일 대연정은 12일(현지시간)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종전보다 쉽게 추방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쾰른 집단성폭력 사건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쾰른 사건 등 난민들의 범죄 가운데 시리아 등 중동 출신보다는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출신의 소행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 출신을 난민 지위 인정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저녁 현재, 전날 516건이었던 쾰른 사건 피해접수 건수는 561건으로 또 늘었다. 개별 행위로 셈하면 653건이었고, 그 중 45%가량이 성폭력 관련 사항이라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나아가 정책협의회에서 쾰른 사건 용의자들의 출신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알제리와 모로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 출신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시리아나 이라크 출신보다 훨씬 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들 국가가 앞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안전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압델말레크 셀랄 알제리 총리에게 망명 허가가 나지 않은 이민자들의 알제리 송환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쾰른 사건을 주도한 난민 대다수가 북아프리카계로 보이는 가운데 용의자 중 모로코와 알제리 출신은 최소 17명으로 알려졌다.
특히 난민 범죄 중 중동보다는 북아프리카 출신자들의 범죄가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쾰른이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부에 따르면 쾰른 경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까지 13개월간 발생한 범죄 중 알제리·모로코·튀니지 출신 이민자들의 소행이 총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리아인의 범죄는 0.5%에 그쳤으며, 아프가니스탄인(0.6%), 이라크인(2.4%), 이란인(3.6%)도 북아프리카 출신과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흔한 범죄는 소매치기였지만, 무단침입이나 차량 절도가 증가세다.
랄프 예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내무장관은 "모로코·튀니지에서는 가족들이 장남을 독일로 보내 (유럽으로) 밀입국에 필요한 돈을 단기간에 벌어오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북아프리카계의 잦은 범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연방범죄수사국(BKA)의 홀거 뮌히 국장은 이날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쾰른 사건을 위시해 여러 곳에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난 데 대해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약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계질서를 갖춘 배타적 조직에 의한 조직된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일요신문 빌트암존탁은 경찰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몇몇 북아프리카인들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쾰른에서 신년 이브 때 모일 것을 제안했다면서 쾰른뿐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에서까지도 젊은이들이 이 제안에 응대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당국 "쾰른 성범죄 대부분 이민자 소행" (연합뉴스, 2016. 1. 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1/0200000000AKR20160111203200082.HTML
독일 "범죄난민은 아웃…중동보다 북아프리카계가 문제" (연합뉴스, 2016. 1. 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3/0200000000AKR20160113010951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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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잡지 '마르크스 21'에 기고된 '여성차별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지 마라'.
독일의 쾰른, 함부르크 등 여러 도시에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서 많은 여성들이 성범죄를 겪었고, 적어도 한 명은 강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분노스럽게도 경찰은 처음에 피해자들의 신고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성범죄는 독일에서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여성들은 뮌헨에서 열리는 옥토버페스트나 쾰른의 카니발 같은 큰 행사에서 자주 성범죄를 겪는다.
독일 가족부가 최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 여성 7명 중 1명이 성범죄를 겪은 적 있다고 한다. 독일 여성 4명 중 1명은 가정 폭력에 시달린다.
가해자는 거의 항상 남성이지만 가해자의 종교, 출신 배경,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이처럼 독일 여성들이 성차별과 성범죄에 항의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여성차별과 성범죄 모두 여성에 대한 지배적인 고정관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성범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얼마 전까지도 쾰른의 지역 정치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많은 인파가 모인 장소에서 행동하는 법”을 훈계했다. 마치 그들이 잘만 처신했더라면 범죄를 피할 수 있었다는 듯이 말이다.
여성들은 영화, 광고, 대중 매체에서 끊임없이 성적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억압은 임금, 고용 기회, 지배적인 역할 모델에서 드러나듯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박혀 있다.
정치인과 언론은 쾰른과 함부르크에서 벌어진 사건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출신 배경을 단연 부각시키는가 하면 경찰력 강화를 주장한다.
성추행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가해자가 특정 “문화”를 가진 나라 출신이라 추정될 때뿐이다.
이런 수법은 처음부터 무슬림과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었고, 전형적인 인종차별적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주류 언론과 정치인은 반이슬람 인종차별주의와 난민에 대한 중상모략을 더 한층 퍼뜨린다.
[쾰른이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주총리 한네로레 크라프트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독일의 방송국 Sat1의 아침쇼에서는 “무슬림 남성”으로부터 “우리의 가치와 삶의 방식과 믿음을 지키”자는 내용을 특집으로 방송하기도 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남성과 1백 명이 넘는 경찰이 피해자를 도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심지어 피해자들 중에는 여성 사복 경찰도 있었다)에 대해 그들이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페미니스트 알리체 슈바르처는 오랫동안 우파에 동조해 왔고 심지어는 인종차별주의 운동 페기다[Pegida, ‘서방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이라는 뜻]의 핵심 사상조차 “이해한다”고 말한 적 있는 사람이다. 이번에도 그녀는 우파들을 거들어 무슬림 남성에게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을 테러리즘과 연결하는가 하면 이주자들에게 강제로 동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극우파는 이를 기회로 여겨 때를 놓치지 않고 설치고 있다. 신나치 집단들과 AfD('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뜻의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는 “우리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난민 수용을 전부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들은 SNS에서 거리 시위를 홍보하고, 그 중 몇몇은 “외국인” 남성들에 맞서는 폭력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 집단들 자신이 여성들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그들은 철저히 여성차별적인 사회적 역할 분담과 구조가 필요하다고 선전하거나 때로는 노골적으로 요구한다.
AfD는 점차 나치가 결집하는 무리가 되고 있다. 그들은 이성애적 가족만이 옳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동성 결혼을 거부하고, 여성을 낡은 모성 역할에 가두려고 한다.
또한 그들은 낙태를 제한하길 바라고 페미니즘과 여성 할당제에 맞선 운동도 조직한다. 이런 위선적인 입으로 그들은 성평등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지껄인다.
조금 덜 극단적인 정당인 CSU(기독교사회연합)조차도 거짓말로 치장했다. 이번 주에 그들은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독일 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들은 부부 간 강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투표했다. 이를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알 수 있다.
이번 성범죄가 일어난 곳이 쾰른이라는 사실도 독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대성당으로 유명한 쾰른은 자유주의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여기서 [우익 훌리건 운동으로 영국의 파시스트 단체 EDL과 연계가 있는] “살라피주의에 반대하는 훌리건들”이 4천 명 규모로 행진을 벌였다.
이런 이유뿐 아니라 그 자체로 성범죄는 심각한 문제이고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서야 한다. 앞서 1월 5일에 쾰른 대성당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처럼 말이다.
우리는 언론과 정당들에게 극우 세력을 용납할 수 없는 주장으로 뒷받침해주는 짓을 그만두고 과거보다 강력해진 극우 세력을 막을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3월 5일 베를린에서 열릴 세계 여성의 날 집회는 우리의 주장을 알리고 반페미니즘 AfD에 맞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독일에서 여성 억압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성의 권리를 위한 싸움은 절대 인종차별 문제로 분열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여성 차별과 인종차별에 모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쾰른 사태가 저렇게 커진 이유 중에서 난민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 라는 점은 사실 그리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이게 인종주의와 난민거부로 번질까봐 수사당시 은폐하고 축소하려던 당국과 공식적으로 "피해자 탓"이나 하던 정신나간 시장이 도화선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신바람 난 인종주의 우파와, 난민/이민자 범죄 얘기만 나오면 인종차별 걱정하는 건 하늘아래 지들 뿐인 줄 아는 퇴행적 좌파가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중. 인종주의적 우파야 논할 가치도 없으니 패쓰하고, 문제는 적지않은 수의 퇴행적 좌파가 유럽에서 극우의 연료공급원이 되었는다는 점이죠. 쾰른 사건을 두고 어느 튀니지 난민이 '이 사건은 성폭행 가해자인 난민의 잘못이 아니라 독일 정부의 탓이다'라는 요지의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퇴행적 좌파들이 이를 감싸고 돕니다. 모든 건 구조탓이지 범죄를 저지른 난민은 그 희생자라고 하면서요. 어떤 난민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추방되어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난민이어서가 아니라 범죄자이기 때문인데, 웃긴 건 인종주의 우파와 퇴행적 좌파 모두 그 사람이 '난민'이라는 배경에만 집착한다는 겁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아젠다를 위해 개별사안의 경계를 뭉개버리는 거죠. 쾰른 사건 후에 스톡홀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죠? 거기선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군요.
아래 잡지 기고문은 다 각각 좋은 말들인데, 인종주의적/가부장적 여성혐오 우파에 대항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지금 저 쪽에서 쟁점은 퇴행적 좌파와 그 안의 페미니즘/LGBT 그룹의 삽질에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된다, 이 점이거든요. 이 기고문은 독일어 원문을 번역하신 건가요? 혹시 영문본 있으면 링크해주시면 감사. 이 글쓴이 다른 글도 좀 읽어봐야 어느 관점에서 쓴 건지 판단이 되겠네요.
단순 여론 몰이는 아니죠. 새밑 축제 때 한꺼번에 성폭력이 벌어졌고, 그것도 피해 신고 건수만 90건이 넘고 용의자만 1천명이 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규모의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용의자 모두가 중동계 난민이구요. 시리아계는 0.4% 지만 범죄 저지르는 난민이 모두 시리아계는 아니죠. 다른 중동 지역에서도 많이 유입되니까. 그래서 독일 정부도 시리아를 제외한 다른 중동계 난민들은 받는 숫자에 제한을 둔다고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인종차별이니 이슬람 차별이니 이딴 소리 할게 아니라 그들 문화자체가 현재 유럽을 비롯한 우리 문화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걸 인정해야 대책이 열리는 겁니다. 정교분리 철저히 지키는 민주 공화국을 지향한다는 쿠르드 족조차도 지난 10년 동안 명예살인으로 살해된 여성이 1만 2천명이었어요.(공식집계만) 슬라보예 지젝의 지적대로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자들이 성이나 민주시민의 윤리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고 제대로 접근해야지 진짜 인종차별만 대책없이 외치다간 극우파들에게 기름이나 붓는 꼴이 되고 말겁니다.
범인들중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이라크 출신도 상당수 있었어요. 범인 모두가 중동계고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가졌잖아요. 거기 여성혐오 문화는 두 말하면 잔소리고. 외신 자료는 제대로 보고 있나 모르겠군요. 아니면 알면서도 왜곡하는 건지. 그냥 이슬람 쉴드 치느라 말장난 하는게 전부군요ㅋ
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에 겨우 최대 30여명이 조사받았고 모로코,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이고 그들 각자의 종교는 조사되지 않았고 조사받은 인원에는 미국국적의 1인도 있습니다. 그걸로 도대체 무슨 결론을 낼 생각인가요?
독일경찰이 무능하고 쾰른이 독일 범죄율 2위인데 그 해결책이 세속화와 사원 폐쇄라고요?
그만합시다.
이번 범죄는 100%무슬림이 저질렀는데 인종차별 소리 들을까봐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못해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은겁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성폭력 조장하는 무슬림 사원들 폐쇄해야죠. 예방차원에서요. 그만 할건 없죠. 무슬림들 성범죄는 앞으로 계속 터질텐데 손 놓고 있으면 안돼죠.
사실만 보자면서 보나마나 천명의 용의자가 모두 중동 무슬림 확정이고, 경찰총장과 시장의 무능과 헛소리도 보나마나 이슬람 사원 탓이고...
첨부터 척보니 보나마나 종교탓이다 하셨으면 끝날 얘길 괜히 길게 했네요.
처음부터 이게 다 이슬람이라는 종교 탓이라는 얘기는 계속 했는데요. 정교분리나 성평등같은 현대의 민주주의 이념 세례를 전혀 받지않은 중세 종교가 갑자기 현대 사회에 떨어지면 문제가 터지면 당연한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사항을 개정하는게 당연한거죠.
그럼 앞으로도 사실을 보자느니하는 맘에도 없는 말 주절거리지말고 안봐도 종교탓이라고 짧게 얘기합시다.
갑자기 앵무새가 되셨나 녹음기가 되셨나…객관적으로 봐서 결론이 종교탓이라는 얘깁니다. 난 여지껏 그 얘기 했어요. 세상은 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귀찮네요. 사실을 보자느니 객관적이라느니 하지말고 그냥 종교탓만 하시라구요.
쓸데없는 얘기 주절거리지 말고 앞으로도 정교분리만 얘기하세요.
앞으로 제가 먼저 말섞지 않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