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더 얼마나 성장해야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2014년 국내 총생산(GDP) 기준 경제 순위를 보면 한국이 11위 입니다.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독일
5. 영국
6. 프랑스
7. 인도
8. 브라질
9. 이탈리아
10. 캐나다
11. 한국
12. 호주
13. 맥시코
14. 스페인
15. 러시아
16. 인도네시아
17. 터키
18. 네덜란드
19. 스위스
20. 사우디 아라비아
20위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을 보면... 전통의 강국이거나 땅덩어리가 엄청 넓다거나 자원이 펑펑 쏟아진다거나.. 과거 잘나가서 아직도 그때 쌓아놓은 사회/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땅덩어리도 좁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 힘도 없는 나라 뽑아보면 한국이랑 스위스 정도인데, 여기서 식민치하에 신음하다 전쟁으로 한번 엎어졌던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
대체 이 양반들은 한국이 어느정도 성장해야 이제 많이 컸네~ 할까요? 미국 밑으로 2위하면? 일본 제끼면?
안철수가 똑똑은 한데 문재인 트라우마에 갇혀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래 글 보니 정말 말 그대로 빡치네요.
영원히 분배없이 성장하자는 얘기죠.
삼성같은 재벌,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교회
이런것들의 세습을 묵인하는게 성장논리죠. 분배고 성장이고 간에 범죄 저지르는 것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만 해도 불만이 줄어들 겁니다.
거기서 세금 빵꾸나면 결국 덜 가진 사람한테 삥뜯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부자들에 대한 불만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 부동산 투기로 돈먹고 설치는 설치류 같은 부류도 역시.
성장 분배 논리 이전에 공정하게 법적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법이란게 돈 앞에서 총알이 휘어버립니까. 분배라고 하면 없는 자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성장이란 것의 실상은 이미 없는 자에게서 더 뺏어오는겁니다.
누구나 동의할만한 일반론 아닌데요.. 현재 대한민국 정책이 성장에 극도로 치우쳐있는건 이나라 누구나 아는 바 아닙니까..
아마 윗분들이 아직 약육강식 설을 사회에 대입하는거 믿어서 그럴걸요.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욕먹습니다. 사회과학적인 일반론을 말하자면 저 GDP 지표는 정말 단순한 국가덩치만 보는 거고요. 1인당 GDP를 보는 게 그나마 낫고, 요즘엔 1인당 GNI ppp를 척도로 많이들 봅니다.
그리고 growth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파적인 시각 같은데, 진짜 이데올로기만 남은 급진우파/좌파가 아닌 이상 분배는 물론이며, 성장도 해야 한다에 동의 안 하는 사람 없죠. 지금의 진보정당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어쨌든 많이 벌어야 많이 씁니다. 굉장히 간단한 경제논리입니다.
자원도 없는 바탕에 내수가 약하고 수출의존이라는 건 분명 큰 숙제입니다.(메인생산업은 중국이 다 뺏어가고 있죠.) 솔직히 이대로라면 지금은 몰라도 향후 몇십년안엔 망해요. 지금 잠재성장률 3%선에서도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내수시장 불안, 불경기 색을 띄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마이너스로 치닫아요. 그러면 망한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쓸 돈도 없고, 갚을 돈만 남죠.
분배 역시 숙제죠.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세를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뿌리느냐는 지금도 많은 사회에서 실험중이죠. 이번에 핀란드는 성인 기본소득 월 800유로 계획을 진행한다죠. 그것도 일종의 분배정책의 이상향 찾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문제가 다들 세를 내기 싫어하죠. 최상위층에서 완전 뺏자는 건데, 그걸로 힘들어요. 증세 설득이 필요합니다, 많은 유럽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글에다 '한국 저성장' 이렇게 검색만 하세요. 자료가 우르르르르 튀어나오니 참고 하세요.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성장을 보는 시점이 다른 것 같네요. 제가 말하는 성장은 GDP 10위에서 5위, 5위에서 1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장률을 최대한 유지, 올리는 쪽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사실 저성장의 대표적 케이스가 일본인데, GDP 3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생산량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한국이 현재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부유하냐는 per capita가 좋은 지표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산한 최종재 가격을 매기는 거야, 그냥 말그대로 규모인데... 이 규모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잘 산다는 개념하고는 다르죠. 거기서 또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