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테러방지법 핵심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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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4466569&cpage=&mbsW=&select=&opt=&keyword=


대박이네요....

다른 분들 말씀대로 이 정도면 위헌 아닌가요?

설마설마 했더니, 진짜 긴급조치 부활...-_-;;

    • 그 애비에 그 딸이죠.이미 대테러방지기구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대통령과 여당.

      • 대통령이 무식하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건 뭐…―,.―
    • 저럼에도 개누리를 지지하는 헬센징들은 갈갈이 찢어죽이고 그 텅 빈 머리는 창끝에 꽂아 효수공원이라도 만들어서 후대에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제 국가에 살아서는 안되는 것들이에요. 

      • 진짜 끔찍한 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저 법이 어떤 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찬성한다는 거죠. 왜 모르냐면 그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는터라…=_=
        • 요즘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제의 원칙에 대해 매우 회의가 듭니다. 엘리트주의까진 필요없겠지만, 최소한의 판단능력조차 없는 자들에게조차 그저 나이먹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이 나라엔 투표정년제 또는 투표면허시험 같은 게 필요해요. 

          • 투표권이 서양 국가들처럼 투쟁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권리라 그런걸까…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_ど)
            • 무임승차한 자들이 목소리가 더 크죠.

              • 동감입니다…무임승차했으면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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